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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과열된 경제 진정을 위해 추가 금리조정 필요' - 경제 전문가들 - 2004-10-29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앞으로 과열된 경제를 진정시키고, 자유시장 금융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또다시 이자율을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중국의 새로운 대출규정은 중국경제에 금리 인상과 같은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1년 만기 대출금리를 5. 58%로 0.25% 이상 전격 인상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은 29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9년만에 처음으로 단행된 이번 금리 인상이 중국의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고, 인플레를 방지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크레딧 스위스 퍼스트 보스턴은행]의 경제 전문가인 타오 동 씨는 금년말까지 금리의 추가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동 씨는 “금리 인상은 이번조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2의 긴축정책의 서막이기 때문에, 또 다시 일련의 금리인상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중국 경제는 연평균 9%의 고속 성장율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 같은 경기 과열이 인플레를 유발하고 취약한 중국의 은행들을 위험에 빠드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지난 27일 은행의 대출 금리 한도를 철폐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가리켜 금리 인상보다 더 중요한 변화라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금리는 중앙정부통제하에 낮게 책정되어왔습니다. 그 결과 중국 은행들은 위험부담이 많은 특히 개인 기업인들에 대한 대출을 회피해 왔습니다. 그 대신에 은행들은 비효율적인 국영기업들에 대출을 집중함으로써 국가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동 씨는 “정부가 은행들에 대해 신용도와 상업적인 위험도에 따라 대출결정을 내리기 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중국의 금리 조정은 은 중국의 금융제도에 수요공급의 원칙을 도입한 것이라고 동 씨는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공산중국정부가 이제 사상처음으로 시중은행들의 대출규정에 있어 자유시장의 원칙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손실을 겪고 있는 국영기업들에게 빌려준 부실대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금융계의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의 UBS은행의 존 와들리 연구원은 이번 금리인상조치는 금융상품의 가격책정 방식이 조종되기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첫신호라고 풀이합니다. 이는 실로 전향적인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조치없이는 국가경제의 자본금의 흐름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수 없을 것이라고 와들리씨는 지적합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고정환율제에 관한 국제적인 우려에는 이렇다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가 저평가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문에 중국 수출업자들이 국제시장에서 불공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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