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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도상국들, 국제 섬유 쿼터제 폐지로  수출시장 축소 우려 - 2004-10-25


서방 국가들이 지난 40년 동안 특히 개발 도상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됐던 국제 섬유 쿼타 제도가 올해 말로 폐지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쿼터제의 폐지에 대해 자유 시장 세력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같은 작은 나라들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제조업 강국들에게 시장을 빼앗기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시 외곽의 TMI 의류 공장의 한 건물 안에서 수 백명의 근로자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판매될 스포츠 셔츠를 만들기 위해 옷감을 자르고 바느질을 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Y.Y. 첸 공장장은 이 공장을 소유한 타이완 회사가 중국과 인도네시아에도 여러 개의 공장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베트남에 투자한 이유는 노동력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첸 공장장은 임금 면에서 베트남은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면서, 베트남은 임금이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 비해 훨씬 낮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베트남은 수 십년 간에 걸친 전쟁과 공산주의 지도부의 중앙 계획 정책 때문에 폐쇄적인 경제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1990년대에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본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섬유 산업이었습니다.

베트남 섬유 산업은 10년 전에는 단지 연간 5천만 달러를 벌어 들이는데 그쳤지만, 지금은 년간 수 십억 달러 어치의 수출품을 생산하면서 2백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섬유업계 관계자들은 베트남이 더 많은 의류를 수출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다른 나라들의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40년 전에 발효된 국제 섬유 쿼타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같은 쿼타제가 올해 말에 끝나지만 베트남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은 아직도 섬유류 쿼터를 관장하는 세계무역기구와 가입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섬유 쿼타 제도가 폐지돼 이미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중국 같은 큰 나라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면, 베트남은 시장을 빼앗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수 십개의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첸 공장장도 사업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항상 쿼타 제한이 존재한다면, 세계 유수의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다른 나라의 제조 업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첸 공장장은 말했습니다.

첸 공장장의 공장은 국제적인 스포츠 용품 회사인 나이키와의 계약 아래 셔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사의 베트남 책임자인 아만다 터커 씨는 쿼타제의 철폐로 인해 베트남 같은 작은 나라들이 중국이나 인도 같은 대규모 제조업 국가에게 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중국은 엄청난 경제 규모와 숙련된 노동력, 그리고 이용 가능한 많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터커 씨는 말하면서, 그러나 중국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베트남도 그같은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서, 실질적으로 베트남은 성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내년에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외교 통상 대학의 세계 무역 기구 전문가 응엔 쾅 히엡 씨는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협상이 중대한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히엡 교수는 베트남의 법과 규제의 투명성 문제를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히엡 교수는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국내 투자가들과는 별도의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투자가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베트남의 그같은 행동은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세계 무역 기구는 베트남이 특히 은행과 보험, 교통 같은 서비스 분야를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개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외교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베트남 정부가 당면한 문제를 알고 있고 또한 경쟁에 필요한 변화를 점진적으로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석가들은 베트남 정부 내 보수파와 국영 회사의 보호주의자들은 세계 무역 기구 가입에 저항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전통적으로 합의에 의해 행동하기 때문에, 개혁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베트남 지도부가 새로운 행동의 과정에 합의하면, 이행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전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 베트남에는 공장을 개방하고 수출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기업가들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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