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가 제안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수백명을 사망케 한 체첸 반군들에 의한 테러공격후 테러리즘과 싸우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도입한 이 같은 조치들이 러시아의 안보를 강화시키고, 테러리즘과의 국제적인 싸움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을 강화시켜줄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체첸의 분리주의자들은 북오세티아, 베슬란에 있는 한 학교를 공격해 1,100여명을 인질로 붙들었습니다. 3일간 계속된 대치는 체첸 반군과 러시아 보안군간의 전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인질극으로 330여명이 사망했으며, 희생자들의 절반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번 공격의 후속조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선거제도의 일대 개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국의 89개 주지사들을 자신이 직접 임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주지사들은 최근에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국회의 하원인 [두마]의 모든 의원들을 정당에 따라 비례제로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마 의원의 절반은 유권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은 테러와의 싸움과 러시아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 뉴스] 신문은 “러시아는 테러와 싸우기 위해 민주선거를 포기한 최초의 국가”라고 논평했습니다.
미국내의 많은 러시아 전문가들은 테러와의 전쟁과 투표절차에 제한을 가하는 것과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푸틴 대통령의 제안은 지난 수개월동안 러시아 정계에서 논의돼 왔으며, 그는 이 제도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데 유일하게 베슬란 인질 사태만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 문제에 관해 많은 저서를 낸 미국 조지 워싱턴대학의 피터 레다웨이 교수의 말입니다.
레다웨이 교수는 “푸틴 대통령의 조치가 나온 후의 많은 논평들은 러시아의 주들이 이미 너무 중앙집권화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개혁이 안보 강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안보를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지방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신축성 있고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는 한, 테러활동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할 것이며, 이런 점에서 볼 때, 푸틴 대통령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13년 전, 구 소련이 붕괴된 후, 체첸 분리주의자들은 독립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과거 보리스 옐친 정부하에서 총리를 지냈던 푸틴은 1999년에 체첸에 군대를 투입해 이를 탄압했습니다. 푸틴은 4년 전에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질서를 회복할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년 사이에 체첸 반군들은 러시아 정부에 대한 투쟁에서 그들의 테러공격을 강화해 왔으며, 베슬란 인질극은 최근에 일어난 한 예에 불과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체첸 분리주의자들과의 싸움을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이 정의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뉴욕대학의 스테픈 코헨 역사학교수는 미국에 대한 2001년 9. 11 테러공격 직후,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 소중한 지원을 해 왔다고 말합니다.
코헨 교수는 “러시아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별로 많은 사상자를 내지 않고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는데 있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를 포함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많은 지원을 했으며, 과거 아프가니스탄의 개입으로 얻은 필수적인 정보를 미국에 제공한 것은 바로 러시아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 아프간 저항세력으로 러시아가 훈련시키고 무장시킨 [북부동맹]을 미국에 제공해준 것도 러시아였다”면서 “북부동맹은 미군의 사상자를 줄이면서 실제로 많은 지상 전투를 수행했고, 또 러시아는 미군 항공기가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소련의 영토였던 중앙아시아에 미군 기지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조지 부쉬 대통령과 존 케리 상원의원간의 첫번째 대통령후보 TV토론회에서 부쉬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계속 강력한 동맹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코헨 교수는 아프간전쟁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리즘에 대한 동반자관계는 기본적으로 미사려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의 러시아 전문가인 셀레스트 월랜더 씨는 러시아의 특정한 정책이나 테러와의 전쟁에 기여한 성과 등을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월랜더 씨는 “일반적으로 외국 정보와 외국인들을 불신하는 분위기 때문에 정보 공유는 일부 미국측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러시아측에 더 많은 문제가 있다”며, “ 러시아 보안기구들은 국내에서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해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효과적인 동반자가 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다른 종류의 테러리즘과 싸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은 미국과 서방문명을 붕괴시키려는 세계적인 테러리즘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협상 대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한편 현재 러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테러리즘은 체츠냐라고 하는 특정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여기에는 테러를 종식시킬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