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조지 부쉬 대통령과 민주당의 존 케리 상원의원은 각각 핵확산이 미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같은 위협을 제기하는 나라들과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에 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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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케리 상원은 미국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핵확산”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존 케리 상원의원은 “우리는 현재 핵확산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전세계에 분명히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이미 이와 같은 핵확산을 억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쉬 행정부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또 북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에 북한을 끌어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리비아가 핵계획을 포기하고, 파키스탄의 핵과학자 칸 박사가 주도한 핵물질의 국제 암시장을 해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의 핵심은 핵무기가 테러분자들의 손에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미국이 당면한 최대의 위협은 대량파괴무기가 테러조직망의 손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것이야말로 미국의 안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해온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카토연구소]의 찰스 페나 방위정책부장은 핵확산의 위협은 핵무기가 불량 국가와 테러분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찰스 페나 부장은 “결국 핵무기가 테러분자들의 손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관해 우리가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핵확산은 확실히 주요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그래서 현재 핵무기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나, 핵무기를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는 단계에 와있는 이란 같은 나라들을 자연히 주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볼턴 미국무부 동아시아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의 핵무기 추구를 규탄하도록 추진해왔다고 말합니다. 볼톤 차관은 북한의 핵확산 위협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볼톤 차관은 “미국은 북핵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국, 일본, 남북한, 러시아와 6자회담을 추진해 왔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아시아 지역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결론은 북한의 핵부기 개발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결의”라며 “또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중동과 다른 나라들에 팔게 될 것이므로 결국 북핵 위기는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핵확산금지정책교육센터]의 헨리 소콜스키 전무이사는 핵무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헨리 소콜스키 전무이사는 “일반적으로 이같은 무기의 보유와 확산을 막을수 있다면 불확정적인 예산을 더욱 잘 조정할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는 막대한 문제에 부딛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방위정보센터]의 빅토리아 샘슨 씨는 러시아와 구소련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핵물질들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지 못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핵부품의 잠재적인 유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빅토리아 샘슨 씨는 “러시아의 핵 시설들은 보안상태가 허술하고 핵 저장고의 자물쇠가 분실되고, 울타리는 녹슬어 있으며, 무장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미국의 핵시설들을 고려할 때 보안상태가 훨씬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테러단체나 개인들도 러시아의 핵물질들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존 케리 상원의원은 부쉬 대통령이 구소련의 핵물질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케리 상원의원은 9. 11테러공격 이후의 2년간 핵물질에 대한 보안조치가 9. 11테러 공격 이전의 2년에 비해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핵확산금지정책교육센터]의 헨리 소콜스키 전무이사는 미국이 러시아에 핵물질의 보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헨리 소콜스키 전무이사는 “러시아 핵물질의 보안 강화 요구는 단순히 미국 정책의 우선과제를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로 하여금 점차 문호를 개방하고 협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케리 상원의원은 또한 부쉬 대통령의 계속되는 이른바 지하벙커 파괴용 핵무기의 개발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케리 상원의원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 너희는 핵무기를 갖지 말라고 말하면서 미국은 특정목적의 핵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부쉬 대통령은 이것을 중단해야 하며, 내가 당선되면 이 같은 계획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콜스키 전무이사와 다른 전문가들은 부쉬 행정부의 핵확산금지정책이 현재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존 케리 상원의원을 포함해 부쉬행정부의 비판자들은 더 늦기 전에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핵물질이 불순세력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