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는 공화당의 조지 부쉬 대통령과 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는 일부 외교 정책에 대해 커다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라크 문제가 최대의 외교 정책 현안입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과 케리 후보는 이라크 전쟁에 대해 상당히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라크가 테러와의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케리 후보는 이라크가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부쉬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이전에 이라크는 테러와의 전쟁의 중심과는 거리가 멀었다고,케리 후보는 말했습니다. 케리 후보는 부쉬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에 의존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전쟁에 돌입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케리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제 정상 회의를 개최해 동맹을 확대하고 비용도 더욱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은 이미 강력한 연합군이 존재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이미 연합군에 참가하고 있는 동맹국들을 신임하지 않는 케리 후보의 입장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동맹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케리 후보가 영국 총리나 폴란드 대통령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는냐고 반문하면서, 이라크에서 미군과 나란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모욕하면서 동맹을 구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출신 대통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출신 대통령을 위해서도 일했던 전 국무부 관리 알렌 케스웨터 씨는 케리 후보의 다원주의는 부쉬 대통령의 접근법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케리 후보가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라크에 대한 열정을 얼마만큼 발견하게 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케리 후보는 새로운 인물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이라고 케스웨터 씨는 전망하면서, 그러나 이라크가 지금처럼 혼란한 상황에서, 현재 이라크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라크 문제에 대한 케리 후보의 국제적 접근법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게 미국의 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 문제와 관련해 부쉬 대통령은 이란 지도자들로 하여금 핵 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유럽의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케리 후보는 이란의 핵 무기를 개발을 막기 위해 부쉬 대통령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리 후보는 부쉬 대통령이 북한 핵 무기 개발 계획에 대한 대처에도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케리 후보는 부쉬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중단한 동안, 북한은 폐핵 연료봉을 제거했고, 사찰단원들을 추방하는 한편 감시 카메라를 철거했다고 케리 후보는 지적하면서, 오늘날 북한의 수중에는 4개에서 7개의 핵 무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그같은 일이 부쉬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다고 케리 후보는 비판했습니다.
케리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은 그것은 바로 김위원장이 원하는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현재의 6자 회담이 와해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지금 현재 다섯 나라가 김정일 위원장을 상대하는 상황에서, 만일 김 위원장이 다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도 부당하게 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부쉬 대통령은 말하면서, 따라서 다자간 접근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은 아프리카 수단 남부 지역의 폭력 사태로 난민이 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2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고, 부쉬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 미군을 파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른바 현지의 대량 학살 사태를 막기 위한 아프리카 지역의 노력은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케리 후보도 현재로서는 미군을 파견할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지만, 장래의 미군 파병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아프리카 군인들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쉬 대통령과 케리 후보는 미국 외교 정책에 가장 심각한 위협은 핵 확산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의 접근법은 크게 다릅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 문제를 광범위한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반면, 케리 후보는 미국은 러시아 핵 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외교 정책 결정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자신이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케리 후보는 부쉬 대통령 치하에서 미국이 잃어버린 국제적 존경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