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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민들, '양국 우호 동맹관련 대외정책 대부분  공감,  대북관련 사안은 큰 차이'  - 한미 외교관계 관련 설문조사 - 2004-10-07


미국의 비영리 외교 연구 기관인 시카고 외교관계 협회가 최근 한미 외교 관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 국민들은 두 나라의 우호관계와 테러와의 전쟁 등 전반적인 대외 정책에 공감을 표시한 반면 일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외교관계협회 (CCFR)는 지난 7월 한미 관계에 대해 미국인 1196명, 한국인 1000 명, 미국의 사회각계각층 지도자 450명을 대상으로 양국 외교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민간정치 설문조사기관인IPA에서 총괄했습니다. IPA의 스티븐 쿨 국장은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일방주의 노선에 대해 우려를 보였지만 한미 동맹관계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쿨 국장은 한미 양국 국민들 모두 서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동감했으며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한국인들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 국민들은 또한 국제사회에서 테러와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정책과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대부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양국 국민들은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인은 56%, 미국인은 76%가 미국의 경찰 역할에 반대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또한 미국이 청와대나 한국국회보다 한국의 외교정책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주는 집단이나 개인 국가들을10점 만점으로 환산해본 결과 한국인들은 미국에 6.6점, 한국 대통령 6.3점, 한국 국회 5.8점을 줬고, 최근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다수의원들이 미국보다 더 중요도가 높다고 봤던 중국은 5.4점을 얻었습니다. 우호관계의 선호도에서도 미국이 53% 를 얻은 반면 중국은 24%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여름 한국언론들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선호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별 차이가 없거나 중국을 더 선호한다는 응답결과와는 차이가 많이납니다. 이에 대해 동아시아 문제 전문가인 프레이크 고든씨는 이슈에 따라 변화가 매우 심한 한국인들의 특성이 이번 조사에도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든씨는 한국의 역사와 한국인들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지면 ‘드라마틱한 역동성’이라면서, 특히 20-30 대 젊은이들은 미국보다 중국에 더 큰 호감을 보이다가도,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과 동북공정이 최근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자, 애정이 쉽게 식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 관계와 주요 이슈들에 관해 한미 양국 국민들이 동감을 표시한 반면 대북인식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점을 드러냈습니다. 예를들어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 경우 미국이 자동 개입해 남한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에 한국인은 89 %가 동의한 반면, 미국인들은 53%가 반대해 큰 이견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인 34 %는 유엔의 승인후에도 미군을 파병해서는 안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국내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 가운데 85 %는 북한의 남한 침공시 미군을 파병해야 한다고 답해 미국내 지도층과 일반 대중간의 큰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느낌을 섭씨 100도의 온도계로 비교 측정한 결과에서도 양국국민들간에 의견차이가 컸습니다. 미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느낌을 평균 28 도로 매우 차갑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인들은 평균 46도를 기록했고 응답자 가운데 59 % 가 50도 이상이라고 답해 한국인들은 핵개발 등 여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관계 없이 북한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세종 연구소 연구위원이자 현재 존스 홉킨스대학교 교환교수로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 이숙종 박사는 이번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한미간의 대북인식은 다소 차이가 드러났지만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인식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돼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존의 데이타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한국의 안보나 통일에 굉장이 중요한 파트너다, 중요한 협력자가 되야 한다는 인식이 있구요. 새로운 점은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데이타가 훨씬 안정적이됐다는 것과 동맹을 한반도를 넘어서서 지역안보라든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게 됐다는 그런 교육효과가 최근 수년 동안 있지 않았나 하는 결과를 보게끔 데이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브르킹스 연구소의 객원연구원인 케티 오 박사는 많은 한국인들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한국정부가 이를 대미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케티 오 박사는 정부가 여론을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믿는다는 응답 비율이 미국인들 간에는22 % 에 달했지만 한국인들의 기대는4%에 그쳤다면서 진보적인 한국정부의 성격으로 봤을때 많은 한국인들이 한미 동맹을 중요시 여긴다는 이러한 다수의 여론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카고 외교관계 협회는 지난 1974년이후 4년마다 미국외교관계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미 정계나 학계에서는 이 협회의 전통과 구체적인 분석 자료 때문에 그 결과와 정확도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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