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탈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28일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차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탈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 7월 앞으로 5년동안 연간 2천 4백만 달라를 투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28일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하원 안과 비슷한 것으로 앞으로 양원의 조정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28일 상원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미국의 대북 원조와 인권문제를 연계하는 부분에서 이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내용을 완화시켜 법적 구속력을 해제한 것이었습니다.
상원 수정안은 또 국무부내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토록 하고, "역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는 말로 행정부측에 인권대화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남한에 도착한 탈북자들이 아무런 제한 조건없이 미국 이민을 신청할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일하는 국제적인 기구들에게는 4년간에 걸쳐 연간 200만 달라씩의 정부 지원금을 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과의 문화, 교육 분야의 교류도 포함됩니다.
또한 북한에 자유로운 정보를 전하는 라디오 방송을 위해 앞으로 4년동안 매년 최고 200만 달라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3국 체류 탈북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나 개인들에게도 연간 최고 200만 달라씩을 지원하도록 이 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안은 작년 11월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북한자유법안을 제출한 뒤 이를 조정한 북한인권법안, 즉 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 가 양원을 통과함으로써 약 1년만에 사실상 마무리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 절차상 수정된 법안은 재심을 위해 하원으로 다시 넘어가야 함으로 정식 채택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주된 조건중 하나가 돼왔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이같은 법안 추진에 대해 2천 2백만 국민의 불만을 야기시켜 공산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책략이라며 강력히 비난해 왔습니다.
이 법안의 특징은 처음으로 탈북자들을 위해 미국의 정부 자금을 사용토록 규정한 것입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멈춘 이래 최근 몇 년 사이 남한에 도착한 북한읜의 수는 5천명을 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만 1,400여명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남한에 정착했습니다. 북한은 탈북자들을 집단으로 받아들인 남한에 대해 사전 계획된 납치 테러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 오른쪽의 URL을 누르시면 상원 통과 법안 전문을 볼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