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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 성장이루며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 - G7 재무장관회의 첫 참석 - 2004-09-24


오는 10월 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선진7개 공업국, G7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에 중국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합니다. 최대의 국제금융기구인 국제통화기금, IMF의 정책이 결정되는 G7 재무장관 회의에 중국 대표가 참석하게 된 것은 중국 이 세계에서 최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고 수출과 수입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대국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주도한 것은 미국입니다. G7 재무장관 회의는 6개월 마다 개최되는 국제통화기금, IMF 총회에 앞서 열려 왔습니다. G7 회원국들은 국제통화기금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몫의 투표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 미국과 캐나다, 유럽의 경제대국들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섯 나라들과 유일한 아시아 국가 일본을 포함한 일곱 나라들로 구성돼 있는 G7 회원국들은 대체로 IMF와 그 자매기구인 세계은행의 주요 정책들을 결정해 왔습니다. 중국에 비해 경제규모가 훨씬 작은 러시아는 그 동안 G7의 각종 회의에 일종의 업저버로서 참석해 왔습니다.

미국 연방 재무부의 죤 테일러 차관은 G7 재무장관 회의에 중국을 참여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IMF의 고위 관계관을 지냈고 지금은 국제경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모리스 골드스타인씨도 테일러 차관의 견해에 동조합니다. “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비율로 볼 때 중국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입니다. 중국은 세계 3위의 수입국이고 제 4위의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세계의 경제에 있어서 주요 성장축입니다. 중국은 국제시장의 기초상품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골드스타인 연구원은 그런 면에서 세계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따라서 국제 경제분야의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에 중국이 참석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경제 자문기관인 G7 그룹의 경제 전문가, 알렉스 라자르씨도 중국의 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에 찬동합니다.

“ 이것은 불가피한 진전입니다. 중국은 G7 회원국이 아닌 나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대국입니다. 중국의 경제는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교역과 금융 분야에서 갈수록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7 재무장관들은 10월 1일 워싱톤에서 모임을 갖는데 중국 대표는 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있을 만찬회동에 참석하게 됩니다. IMF와 세계은행의 정례회의는G7 재무장관 회의가 끝난 바로 다음에 이틀 일정으로 열립니다. 미국의 죤 스노우 재무장관은 G7 재무장관 회의 시작에 앞서 별도로 중국 대표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G7 자문그룹의 라자르씨는 이것은 중국이 7개 선진공업국 G7 그룹에 가입하는 첫 단계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중국의 정식가입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는 정치적 결정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G-7 가입은 3년이나 5년쯤 뒤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의 가입에 찬성하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

중국의 G7 가입에 대해 찬동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구실을 하기 전까지는 G7 회원국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에 G7의 정식 회원국 처럼 되어온 러시아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비슷한 회의가 제기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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