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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미 상원서 열린 '난민정책 관련 청문회' - 2004-09-23


엠씨: 미국내 주요 시사 동향과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철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엠씨: 난민에 관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나 사상, 종교, 인종등 여러 문제로 박해를 받아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보통 난민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1일이죠. 미 상원에서 미국의 난민 정책에 관한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어떤 자료들이 공개됐습니까?

기자: 미국은 지난 21일까지4만 8천여명의 사람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해 미국의 정착을 허용했고,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번달 말까지 입국이 예약된 숫자를 합하면 총 5만 2천여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웨이 부장관은 이러한 통계는 작년에 비해 80 퍼센트나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엠씨: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입국자와 난민들에 대한 보안 검색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난민 지위 부여율이 줄어들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기자: 지난 9.11 테러 이전까지만 해도 난민 한 명당 지출되는 금액이 2만 2천달러였는데, 올해는 3만 5천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난민들의 신원확인과 보안검색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뿐아니라 미국으로 오는 교통비, 또 이들을 후원하고 보호해주는 비정부 기구들에게 지출되는 비용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난민들에게 지출되는 비용이 이렇게 증가했지만, 미 의회와 정부는 난민지위 비율을 축소할 뜻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챔블리스 의원은 미국이 오랫동안 전 세계 난민들의 재정착을 주도해왔다며 유엔의 자료결과 세계 난민의 절반 가량을 미국이 책임지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난민 위원회의 라비니아 리몬 실무국장 역시 국제사회가 난민 지위 부여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엠씨: 현제 세계 난민 형황과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비율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기자: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은 망명희망자와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을 합쳐 전 세계에 약 천 7백만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순수한 난민들을 약 7백만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식 난민 지위를 받아서 다른 안전한 나라에 정착하는 인구는 약 1 퍼센트인 7만여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12개월간의 통계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5만 2천여명, 다른 국가들은 모두 합쳐서 단지 2만 5천여명에 그쳤습니다. 한국 역시 국제 분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난민 신청자들 가운데 정착을 인정을 한 예는 지난 2001년 에티오피아인이 처음으로 인정을 받은 후 지금까지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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