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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영향력 증대와 더불어 보다 순향적으로 전환하는  중국의 외교정책' - 2004-09-21


중국의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마지막으로 장악했던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중국 공산당 역사상 처음으로 순조로운 권력이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후계자인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이제 공산당과 정부 그리고 군의 3권을 명실상부하게 모두 장악하는 중국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집권중인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증대되는 영향력을 이용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보다 순향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과거 수 십년 동안 세계에 비춰진 중국의 이미지는 공산주의 혁명과 고립 그리고 이른바 미 제국주의자들과 소련 수정주의자들의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창시자인 마오쩌둥은 그러한 국제 체제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마오쩌둥 사후의 중국 최고 권력자가 된 덩샤오핑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1980년대에 중국은 개혁에 착수하면서 개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외교 정책면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고 다국적 기구들에 관여하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 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문제 전문가인 징황 연구원은 중국이 지난 몇 해 동안 외교 정책면에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 중국은 1999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 다른 세력들에게 당신들이 규정한 모든 규범을 우리에게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고 반발했었습니다. 중국의 최대 이익이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후에는 중국으로부터 그러한 불평이 더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규범을 받아들이고 또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징황 연구원은 오늘 날의 중국 지도자들은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선 국제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따라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고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 같은 국가집단에 깊숙히 관여해 왔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다른 민간연구단체인 전략 및 국제문제 연구소의 중국학 학자, 베이츠 질 연구원은 중국의 그러한 변화는 세계에서 주요세력의 하나로서의 중국의 역할에 새로운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 내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중국은 보다 외교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생산적이며 적어도 미국인들에 관한한 중국의 외교는 여러 면에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기 원하는 정책수행방식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베이츠 질 연구원은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그와 같은 방향으로 중국과 다른 나라사이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해 왔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자국의 안보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영토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고 질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중국은2001년 9-11 테러 공격사태후 두 가지 면에서 외교활동을 한층 확대해 왔습니다. 첫째로, 테러와의 전쟁에서 전통적으로 경쟁국이었던 미국편에 가담했고 두번째,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손을 빼고 있는 상황을 중국은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 9-11 테러 공격사태는 중국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면에서 보다 더 순향적 외교정책을 펴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다른 지역에 전념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조성된 전략적 공백상태를 파고들었다고 봅니다.”

중국은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이웃 나라들에 대한 외교적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웃 나라들은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오랫 동안 우려해 왔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외교자세는 어쩌면 그러한 우려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일른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민간연구단체인 랜드 코오퍼레이션의 정치학자, 에반 메데이로스 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의 외교적 변화에서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 세계에서 중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중국의 경제가 갈수록 팽창하며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중국은 어떤 형태의 세력이 될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

중국은 현상유지 세력이 될 것인가, 아니면 현대 국제사회 체제속에서 어떤 국면을 불안정에 빠뜨리는 수정주의 세력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면밀히 주시해야 할 일이라고 메데이로스 연구원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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