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미 연방 정부가 연간 백억 달러 이상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최근에 발표된 한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보다 엄격한 이민 정책을 옹호하는 민간 단체인 ‘이민 연구 센터’ (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가 내놓은 이 연구 보고는 또한, 불법 이민자 사면 조치가 시행될 경우 그 대가가 3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반면에, 불법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사면 조치로 정부에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이 확보되는 등, 미국 경제에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에 관해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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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민 연구 센터의 존 킬리 홍보 국장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연방 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미국 경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 연구 센터의 연구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손실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있습니다. 국경 개방이나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옹호하는 단체들이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 경제에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의 연구 결과는 그 같은 주장과 전적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억 달러라는 손실액은 단지 연방 정부에 한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로 인한 각 주와 지역별 손실은 더 높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같은 보고서 내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한 법률 회사의 이민 업무 책임자인 조 앤 아들러스테인 변호사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공헌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 경제의 일부분입니다. 불법 노동자들로 인한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민 연구 센터의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내에는 약 천5백만 명에 달하는 불법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약 8백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노동자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허위 사회 보장 번호를 이용해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수 백만 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그들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지도 못하고, 또한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사회 보장 제도를 위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은 사회 보장 가계정에 보관되는데, 그 계정에 매년 수십억 달러의 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미국 경제를 약탈하고 있다는 개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비숙련 이민자들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사면 조치가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존 킬리씨는, 그같은 조치로 경제적 손실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두번째 중요한 발견은 미국내 천만명 이상의 불법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사면 조치가 미국 납세자들에게 보다 많은 비용의 부담을 안겨 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우리는 290억 달러 라는 구체적인 연간 손실액을 산출해 냈습니다. 새롭게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될 불법 외국인들이 현재는 받지 못하는 폭 넓은 정부 혜택들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손실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내 불법 이민자 천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면조치는 막대한 손해와 직결됩니다.”
존 킬리 씨와는 달리 조 앤 아들러스테인 변호사는 불법 이민자 사면 조치가 조치가 비숙련 이민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이민 개혁법을 위반하고 있는 고용주들을 처벌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우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일해오다가 합법 신분을 획득하게 된 사람들에게 민주당의 이민 개혁 법안 (Solve Act)과 그밖에 다른 법안들에 의거해 미납 세금을 내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정부의 국고로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불법 노동자들을 착취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챙겨왔던 고용주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주와 고용인이 내야 해야 했던 미납 사회 보장 세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이민자 사면 제도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위한 두 가지 재원이 확보됩니다.
미국 정부는 일부 대규모 불법 노동자들로 하여금 불명예스러운 곤경에 처해 있도록 방관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은 통제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민 개혁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관한 미국 사회의 원칙과 그들을 받아들임으로서 우리가 얻을수 있는 이익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사회 제도 내에 수많은 불평등을 창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불평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매년 전세계의 5만명의 사람들에게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지난 수년동안 그같은 추첨 영주권 부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연방 기금을 낭비해 왔다는 건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하는데 들이고 있는 비용은 이미 미국내에 들어와 있는 불법 멕시코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보다 많은 멕시코인들을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보다 혁신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두 손으로 눈을 가린 채,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내에는 이미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불법 이민자 문제에 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이민 연구 센터의 존 킬리 홍보 국장과 이민 전문 변호사인 조 앤 아들러스테인 씨의 견해를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