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최근 국가 보안법 철폐 논란으로 첨예한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루이스 아버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은 16일 , 한국정부에 국가 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비판가들은 국가 보안법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는 앞으로 몇주안에 지난 50여년간 시행돼온 국가 보안법의 철폐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중인 루이스 아버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은 16일, 한국의 국가 보안법은 국제 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 유린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국보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아버 판무관의 이같은 발언은 , 반공 이념을 목표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 국가 활동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보안법의 개폐 문제로 한국에서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것입니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 7회 세계 국가 인권 기구 대회에 국빈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는 아버 판무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국보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해왔으며 자신은 이러한 견해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 판무관은 또 한국의 국가 보안법은 국제 인권 기준에 전적으로 상반된다고 지적하면서 개정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버 판무관은 한국의 인권 상황은 많이 발전했고, 특히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버 판무관은 또 김창국 국가 인권 위원장을 방문하고 ,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가 보안법 폐지 지지자들은 국가 보안법이 박정희 전 유신 정권과 전두환 전 군사 정권을 비롯해 한국의 전 정권들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데 이용했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폐지 반대론자들은 국보법이 효과적으로 공산주의에 대처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국보법 폐지 움직임은 북한과의 화합을 옹호하고 국보법 폐지를 지지하고 있는, 인권 변호사출신의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열되었습니다. 진보 성향의 단체들과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진보 성향의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주 국보법은 과거 군사 독재시절의 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최근 국가 보안법은 합법적이며, 유지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야당인 한나라당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반공 세력에 대한 마지막 법적 장치인 국보법을 폐지하려한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국가 보안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국제 사면 위원회, 엠네스티 인터네셔날도 한국 정부에 국가 보안법은 국제 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국회 회기에서 국보법을 폐지하거나 기본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서한을 전달했다고 UPI 통신과 한국의 조선 일보가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