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해 통화가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권위있는 비정부 연구기관인 국제 경제 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 경제 위원회는 중국의 대미 수출 흑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미국 의회는 앞으로 1년 동안, 정치적으로 되돌릴수 없는 무역 불균형 시정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일방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으며 그 규모는 현재 1, 250억 달라 에 달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1980년대와 90년대, 미국에서 끊임없는 무역 분규의 대상이 됐던 일본과의 무역 적자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 (Fred Burgsten)소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은 1995년부터 인위적으로 달라 대비 고정 환률제를 고수해오던 중국의 통화 가치가 최소20% 조정되는데 달려있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중국의 통화 문제가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즉각적으로 처리돼야 합니다. 오래 지연될수록 중국은 보호무역 주의에 관련해, 더욱 많은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달라 환률의 충격적인 하락으로 세계 경제에 더 큰 위험을 가져다줄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어디에서든 경제 성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에게도 피해를 줄 것입니다.”
국제 경제 연구소의 버그스텐 소장과 동료 연구원들은 중국이 괄목할 만한 규모의 환률조정을 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학자인 모리스 골드스타인씨는 국제통화 기금이 중국의 환률 문제를 10월초 열리는 연례회의에서 최우선 의제로 올려놓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조치라고 지적합니다.
국제경제 연구소는 보호주의 압력이 미국의 섬유산업계와 의류업계에서 공동으로 먼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계는2005년 1월 오랫동안 세계 의류업계에 적용돼온 제한조치의 만기를 맞게 됩니다. 중국의 대미 의류수출은 이미 미국 전체 수입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현 수준에서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버그스타인 소장은 그것은 주로, 환률 재평가가 그들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라는 점을 의식하지 못한 중국에 의해, 지난 20년동안 현행 고정 환률제가 성공적으로 지속돼온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성장을 추진시켰던 많은 것들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그들이 수출해온 개방된 시장들이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경제 전략은 열린 시장이 주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통화가치를 여전히 떨어뜨리지 않음으로써 그 전략은 위협을 받게되며 우리의 막대한 적자는 계속되고, 따라서 미국내에서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 주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누르고 세계 제 3위의 수입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또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제 3위의 대미 무역 상대국이 되고 있으며 6번째로 큰 미국의 수출 대상국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