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세르게이 이바노프 국방장관은 최근 러시아와 미국간의 관계에 관해 ‘ 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맹관계도 아니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죠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 출범후 특히 9-11 테러 공격사태후 미국과 러시아간 관계는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실시후 부쉬 대통령이 재선되는 경우와 죤 케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미국 정부가 미국-러시아 관계에 각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진단하는 심층 분석보도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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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테러 공격에 뒤이어 곧 죠지 부쉬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깊은 위로의 뜻과 협력을 표한 각국 지도자들 가운데 한사람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최대의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그와 같은 의사표명은 냉전종식후 그때까지 맴돌던 불신을 일소하고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상호 중대사에 초점을 맞추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후에도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관계는 여전히 상호 중대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캠프 데이빗 대통령 별장에서 회담을 가졌을때 테러리즘과의 전쟁 및 이란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위험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이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서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이란으로 하여금 핵무기 야욕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동시에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해 공통된 의사를 표명하려는 두 나라의 의지를 재확인한 점이라고 부쉬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절차가 진행돼야만 한다고 지적한 푸틴 대통령의 말에 확고하게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서 러시의 기술지원으로 건설된 핵발전에 관해 거듭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미국 관계관들은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은 평화적인 의도를 갖고 있을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핵발전소를 2006년까지 가동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외교관계 위원회의 제임스 골드가이어 연구원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서 이란의 핵개발 문제가 주요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양국 관계에서 최대 사안은 아마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러시아의 지원 문제일 것이라고 골드가이어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금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실시 결과 부쉬 대통령의 공화당 행정부가 재임하건 케리 민주당 후보의 새로운 민주당 행정부가 등장하건 관계없이 미국은 여전히 러시아와의 협력을 원하게 될 것이라고 골드가이어 연구원은 전망합니다. 미국이 그러한 열망을 성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미국의 선거결과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건, 문제를 떠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현 미국 행정부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죤 에드워즈 부통령 후보는 최근 선거유세에서 미국의 어떤 지도자도 회피하지 못할 또다른 문제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죤 케리 후보와 에드워즈 부통령 후보는 테러분자들이 대량살상 무기로 무장하는 최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와 협력해서 미국은 적극적인 방어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에드워즈 후보는 강조합니다.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는 미국의 적들이 대량살상 무기 특히 핵무기를 획득하려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많은 양의 핵무기 제조물질이 특히 러시아와 그 밖의 구 소련공화국들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에드워즈 후보는 말합니다. 테러분자들은 그러한 핵무기 제조물질들을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의 안전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케리-에드워즈 후보의 생각입니다.
에드워즈 후보는 부쉬 대통령의 현 행정부가 추진하는 속도로는 핵물질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적어도 13년은 걸릴 것이라고 이는 너무 오랜 기간이라고 말햇습니다. 따라서 죤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선거에 당선되면 테러분자들이 대량살상 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국가안보의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에드워즈 후보는 강조합니다. 죠지타운 대학교의 챨스 킹 교수는구 소련에 있는 보안이 허술한 핵물질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민주당의 전력은 훌륭하다고 평가합니다.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의 큰 업적들 가운데 하나는 핵확산금지노력에 관해 강력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이라고 킹 교수는 지적합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의 모든 성과가 부쉬 행정부에서 뒷켠으로 밀려났다고 킹 교수는 평가하고 그에 비해 케리 후보 진영의 자문위원들은 핵물질의 안전확보가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안으로 믿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핵물질의 안전확보 문제 있어서 부쉬 대통령과 케리 후보의 차이점은 근본적인 정책상의 차이가 아니라 단지 강도의 문제라고 킹 교수는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