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경제 개혁 노력에 착수한 지 2년만에 국내 시장을 외부에 개방하겠다는 또하나의 신호를 내 보냈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북한이 가시적인 경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평양 시내 김일성 광장에 북한 최초의 외국인 법률 회사 설립을 허용했다고 서울발 기사로 전했습니다.
영국의 변호사겸 투자 자문가인 마이클 헤이씨는, 북한의 공식 법률 기관에서 파견된 한 단체와 자신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북한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는 잠재적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법률 및 회계 업무와 투자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외국인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북한과 사업관계를 맺어온 헤이씨는 이 법률 회사는 지난 8월,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한국이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광복을 되찾은 기념일인 15일 현재 이미 업무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인 변호사인 헤이씨는 북한의 개혁 노력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십여명의 북한 변호사들이 이 회사에 항상 대기중이며, 북한측 사업 파트너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헤이씨는 또 이번에 새로 설립된 법률 회사의 계열조직인 북한측 회계기관에서 함께 일할 외국인 전문 회계사를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이씨는 , 북한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만한 법적 수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이씨는 또 외국인들은 북한의 법체계가 지극히 초보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북한사정을 감안할때 북한의 기존법체제는 비교적 발전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설립된 법률 회사의 핵심 중점 분야는 법률 자문과 회계 업무의 투명성, 외환 및 송금 업무등입니다. 두명의 회사 대표가운데 1명인 헤이씨는 전반적인 사업 자문을 맡게됩니다. 헤이씨는 서유럽의 한 거대 기업이 자신의 회사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 회사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로는 관광과 에너지, 광물 채취 , 소프트 웨어, 그리고 감자 가공 사업등입니다.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알고, 북한을 자주 방문하고 있는 헤이씨는 , 감자 가공 사업이 특히 매우 유망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식량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감자 사업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국민들을 부양할 수 있는 유망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헤이씨는 [ 헤이 칼브 제휴회사] 라는 이름의 이 합작 회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법률및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인 성공까지 보장하는, 독점 허가권을 가진 사업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외국 법률 회사의 인가는 자본주의 체제인 남한보다도 한발 앞선 개방 조치입니다. 남한은 아직까지 외국인 법률 회사가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사업하는 것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회사 명칭에서 [ 칼브] 란 인명이 아니라 Korean Advisers On Law And Business 의 머릿 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또 이회사에 대한 정보 카드에는 북한 최초의 유일한 법률회사이자 외국계 회계 회사라는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북한은 제한적인 경제 개혁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가격 자유화와 , 일부 시장을 공개해 상품 매매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의 국경 근처 도시에 자유 무역 지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많은 산업체들은 거의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관들과 북한을 방문한 이들은 북한 전역의 시장들이 부쩍 활기를 띄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이씨는 최근 한달간 북한을 방문했을때 800에서 1200개 가량의 ,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상점들을 발견했고, 불과 몇달전의 방문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차들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헤이씨는 자신이 본 것들은 순간의 경험일 뿐이라는 생각은 전적으로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들이라고 강조하고, 하지만 북한에 긴장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건 맞다고 말했습니다. 헤이씨는 북한 핵문제로 인한 오랜 외교적 긴장 상황때문에 일부 외국 회사들이 철수하기는 했지만 북한에는 더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이씨는 자신이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말은 북한은 매우 진지하며 북한이 성공하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또다른 문제라고 말하고, 북한에 대한 잠재적인 투자 댓가는 무궁 무진하기 때문에 자신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각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