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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미동맹 정책회의 종결.. '미군 감축문제 해결점 못찾아' - 2004-08-20


미국과 한국이 이틀에 걸쳐 서울에서 가진 제 11차 미래 한미 동맹 정책 구상회의는 한국측이 원하던 주한 미군 감축의 연기에 관해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종결됐습니다. 한미 양국 국방부 관리들은 기자들에게 주한 미군 감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측에 한국에 주둔중인 3만 7천명의 주한 미군 병력중 3분의 1을 오는 2005년 말까지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연기해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방위 분석가들은 한국인들은 공산 북한의 의도를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군이 주한 미군 철수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기 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리들은 주한 미군 감축 시기를 둘러싼 논의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양국 국방장관 회담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 보좌관을 지낸 김 충남씨는 서울에서 잦은 반미시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주한 미군이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는 정서가 팽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내 일반 대중의 여론은 양분되어 있긴 하지만 대다수 한국인들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 또 주한 미군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하와이 동서문화 연구소의 한반도 분석가인 김충남씨는 말했습니다. 김 충남씨는 또 한국군은 북한의 공격을 받게 될 경우 미국의 지휘통제권하에 놓이기 때문에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미국은 한반도에 남아있는 자체 병력을 위해 신형 무기등 110억달러 규모의 전력 증강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한 미군 감축이 대 북한 방위력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한 미군 감축 계획은 미국이 자체 군사력의 유연성과 기동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번주 조지 부쉬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지역 에서 7만여명의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미 앞서 이달들어 약 3천 6백명의 미군병력이 한국에서 이라크로 전출됐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들이 한국으로 다시 귀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 장관이 20일 오전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번 한미 군사회의가 원만히 진행돼 주한 미군 감축이 예정대로 이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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