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씨: 미국내 화제를 소개해 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권 기자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엠씨: 존 케리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조지 부쉬 대통령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 GPR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했다는데요,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답변: 케리 후보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해외주둔 병력 7만명을 감축한다는 부쉬 대통령의 계획이 시기와 방법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맹공을 가했습니다. 케리 후보는 특히, 핵 보유 국가인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째서 한반도에서 주한 미군 만2천명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려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부쉬 대통령의 급작스런 해외 주둔 미군 감축 계획 발표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의도와 약속에 대한 의구심을 증강시키는 것이라고 케리 후보는 지적했습니다. 케리 후보는 부쉬 대통령이 이틀전인 16일, 해외주둔 재배치 구상을 발표한 장소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를 찾아서 그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정면으로 표출했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케리 후보는 해외주둔 미국 감축이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미국의 입지를 강화시키거나 과도하게 확대 배치된 미군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엠씨: 케리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부쉬 행정부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답변: 리차드 마이어 합참의장은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미국의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게 될수도 있다는 케리 후보의 발언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마이어 합참의장은 미군의 대북 억지 자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변한다면 오히려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엠씨: 한편, 부쉬 대통령은 18일 중서부에서 유세를 펼쳤죠?
답변: 부쉬 대통령은 오는11월 대선에서 격전지로 꼽히는 17개 주들 가운데 하나인 위스콘신 주를 방문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케리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6개월 이내에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기 시작하겠다고 다짐한데 대해 비난을 가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엠씨: 이번 대선에서 국가 안보와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질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부쉬 대통령과 케리 후보의 설전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군요, 다음 소식으로, 9-11 테러공격 이후 보안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된 미국 입국 프로그램, US VISIT이 시행된지 반년이 지났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올해 초부터 미국은 생체 인식 방법을 도입한 US VISIT이라는 새로운 입국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현재는115개 공항과 14개 항구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US VISIT프로그램의 골자는 디지털을 이용해 수집한 지문과 얼굴 정보 같은 생체 인식 정보를 담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두고, 이를 통해서 미국 방문자들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관리들은 US VISIT 프로그램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합법적인 방문자들에게 그다지 큰 불편을 주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질문: 새로운 미국 방문 프로그램이 어떤 면에서 효과적인가요?
답변: 생체 인식을 이용한 입국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이민국 관리들이 방문자들의 이름을 입국 금지자 명단과 대조하는 기초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나 테러 분자 용의자들이 비자, 즉 입국사증이나 그밖에 서류들을 조작해서 미국내로 불법 입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생체 인식 방법을 이용한 US VISIT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반 여권이나 비자는 사진을 바꾼다던지 출입국 기록을 삭제, 추가하는 등 위조하기가 비교적 쉬운 반면에 생체 인식 정보 기술은 그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엠씨: 합법적인 일반 방문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리라 생각되는데,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답변: 미 당국은 또한 생체 인식 방법은 비자나 입국서류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일반 여행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미국무부의 영사업무 담당 제니스 제이콥스 차관보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제이콥스 차관보는 새로운 미국 방문 프로그램의 목적은 안전하고 예측가능하며 신속한 국경 보안 절차를 달성하는데 있다면서, 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국토 안보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합법적인 미국 방문자들의 입국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엠씨: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변: 주한 미국 대사관은 지난달 말에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제도 변경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다음주인 8월 23일 부터 한국인들은 비자 신청 인터뷰를 하기에 앞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디지털 지문 채취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14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비이민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엠씨: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새로운 비자 제도에 대해 반발해온게 사실인데요…
답변: 일부 국가들이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미국의 비자 발급과 입국 절차가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조치라는 주장을 펴고 있구요, 또한 생체 정보가 수집된 데이터 베이스가 어떻게 관리, 운용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도 적잖은 우려와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US VISIT 프로그램을 전세계 모든 국가들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