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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경제  변화에 '가계소득 물가 못따라, 식량구입 고충'  - 2004-08-18


유엔은 북한의 경제적 여건이 변화하면서 수백만명의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세계 식량계획은 북한에서 굶주림과 영양실조가 막대한 인구층에 걸쳐 만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인 세계식량계획은 공산주의 북한에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되는 6백 50만명에게 지원해 줄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확보 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밝혔습니다.

굶주림으로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인구 가운데는 임신한 여성들과 간호를 받아야할 어머니들 그리고 유아들과 노인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의 이 기구는 평양당국으로 부터 일부 지원을 받더라도 국제적 원조는 북한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식량계획의 리차드 래간씨는 식품의 시장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1킬로그램의 쌀이 1년전의 같은 시기 보다 5배나 높은 값에 호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임금 수준은 오르지 않고 정체돼 있으며 수많은 가정들이 소득 면에서 물가 상승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고 래간씨는 전하고 있습니다.

래간씨는 일부 가정들의 경우 벌어들인 소득의 80% 정도를 식량 구입에 소비하고 있어 이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래간씨는 이런 가정들이 지방의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할만큼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계속 오를 경우 이들은 갑자기 취약한 입장에 놓일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형태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1990년대에 국가 통제경제가 와해된 뒤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북한의 잠정적 조치에서 기인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농민들은 국가에 공출할 특정 할당량을 요구받고 있으나 공출한 뒤에 남는 식량을 팔수있는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의 많은 가정들은 가내 수공업을 통해 여분의 소득을 올릴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래건씨는 여분의 소득을 올릴수 있는 가정들은 적은 수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수백만명이 가계에 보탬이 될 소득을 얻으려고 해도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점차 가난해지는 것이 경작지가 없는 도시민들이라고 래건씨는 지적했습니다.

래건씨는 도시 환경속에 살며 공업부문에서 일하고 거의 완전히 공공 배급제에 의존해 살아온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현재로서는 가장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래건씨는 이어 최근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부모들이 할수 없어 자녀들을 수개월씩 고아원에 보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래건씨는 시장경제 제도로의 전환은 특별히 여성들 사이에 새로운 가내공업의 기회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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