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 23일, 식량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 미국은 북한에 5만톤의 농산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미국은 북한 정부의 정책을 둘러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한 필요가 발생했을 때 북한인들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곳 워싱턴에 있는 민간연구단체, 부루킹즈 인스티튜트에서 활동하는 잭 프리처드 전 국무부 북한에 담당 대사와 함께 미국이 대북한 식량 지원을 결정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 등을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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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미국은 지난 1995년부터 시작해 북한주민들을 위해 6억딸라에 달하는 총 200여만톤의 식량을 제공해왔고 이번에 또다시 북한에 5만 톤의 농산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강경정책을 견지하면서도 또다시 대북한 식량원조를 제공하려는 미국정부의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리처드 : 지난 23일에 그같은 발표를 보았습니다. 미국은 지난 6개월동안 세계 식량 계획 WFP으로부터, 배급 장소에 대한 감시 방문 허용횟수가 증가했고, 또한 북한의 가족 식량 안보 상황에 관한 평가도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로 인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약 5만톤의 인도적 식량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됐다는 것이 발표문에 나타난 미국의 대북한 식량 지원결정의 배경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세계 식량 계획 평양 사무소의 리처드 레이건 소장과 나눈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세계 식량 계획과 북한 정부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레이건 소장은 말했습니다. 분배 장소에 대한 접근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2002년에는 식량배급실태 현장 감시건수가 한 달 평균 430번 이었던 반면에, 지난 해에는 월 평균 513번으로 증가했다고, 레이건 소장은 말했습니다. 또한 레이건 소장은 군이나 면 지역에서 일부 무작위적인 접근도 가능하다고 시사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시사하는 것은 바로 그같은 결과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오랫동안 북한과의 교류를 유지함으로써 어느 정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과의 교류 과정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이런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발표를 보고 대단히 만족했습니다.
문 : 그러나 아직도 북한의 일부 지역 가운데는 감시 활동이 차단되거나 제한되는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프리처드 : 맞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북한 사무소는 203개 군과 면 가운데 161개 지역에 접근했습니다. 레이건 소장은 민간인 인구의 약 85퍼센트가 그 161개 지역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접근은 아니지만, 약 85퍼센트 정도는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류정책이 장기적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프리처드 :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어떤 당국자와 이야기를 해도, 그들 또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데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교류 정책이라고 지적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즉각 북한을 강제로 붕괴시키는 것은 한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을 강제로 붕괴시킬 경우 북한에 인도적 재난이 초래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북한에서 발생한 인도적 재난의 완화를 돕기 위해 식량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문 : 북한 정부에 의해 허용되는 접근의 횟수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이유나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프리처드 : 글쎄요….북한이 그런 결정을 내린 구체적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레이건 소장이 몇 차례 지적한 것 처럼, 배급 체계 운영 방식에 대한 지방 당국자들의 발언권이 어느 정도 확대되기 시작했고, 또 지방 당국자들은 세계식량계획 관계자들과의 만남에도 좀 더 익숙해졌으며, 세계식량계획이 하는 일의 의도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이건 소장이 내게 지적한 것처럼 감시 방문 횟수가 증가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당초 예정된 방문이 취소되는 경우가 줄어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방문 요청의 5퍼센트가 취소됐었지만, 이제 그 비율은 1퍼센트로 줄었습니다.
문 : 끝으로, 북한이 앞으로 원조 배분 체계에 대한 접근을 더욱 확대할 용의를 보인다면, 미 국무부는 계속 북한에 식량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리처드 : 현 행정부는 취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특정 국가를 다루면서 파생되는 정치적 문제들을 인도적 지원과 개별화하기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특정국가의 인도적 필요를 철적히 별도의 사안으로 검토해왔습니다. 국무부가 이번에 특별히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도 바로 그같은 활동의 일환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 행정부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결부된 상황들을 살피면서, 국제 기구인 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 관련 자료도 제공받고 있고, 또 지원 호소에 호응해 식량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