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영길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당시 북한선박의 무전응신 보고 누락사건을 둘러싸고 27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사실들을 잘못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사의를 공식표명하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보도되었습니다. 조장관의 사임결정은 2주일전 서해상의 말썽많은 북방한계선을 북한경비정이 침범했을때 한국해군함정이 경고 사격을 가한 사건으로 촉발되었습니다. 한국해군의 함포사격에 뒤이어, 사건 당시의 정확한 정황과 국방부의 사건 수습및 보고과정 그리고 잘못을 은폐하려 했던 가능성을 둘러싸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세종연구소의 김 종왕교수는 노무현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분노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사건에 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군 합참의장은 당초 북한 경비정이 한국해군의 거듭된 무전 경고를 무시했다고 말했으나 한국군 정보책임자에 의해 언론에 유출된 남북한간의 상호 무전 교신 기록 보고서에 따르면 그것은 사실이 아닌것으로 들어났습니다. 그 기록에는 남북한 해군간에 상호 무전교신이 있었으나 북한경비정은 중국의 어선인 것으로 위장했던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한국 해군 작전사령관과 합참 정보융합처장등 5명의 지휘관 들이 남북한 선박들간의 교신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문책을 받았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조장관의 사의표명을 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남북한이 군장성급 회담을 통해 북방 한계선주변에서의 해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무전교신에 합의한데 뒤이어 발생한 것입니다. 김 종왕교수는 이번 사건은 한국의 민간정부와 군부사이의 광범위한 시각차를 들어낸다고 풀이합니다.
현장에 출동해있는 군 지휘관들은 북한이 잘못을 저지른다고 판단하면 즉각 행동을 취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나 한국의 대통령은 남북한간의 긴장을 줄이고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은 1980년대 민주화개혁에 착수하기 전까지 수십년동안 군사독재정권의 통치를 받았었습니다. 한국군부는 전통적으로 북한에 강경한 접근방식을 취했으나 근년들어 점차적으로 남북한사이의 평화협상과 상호 화해기운에 부응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