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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유지위해 자위목적 무기 계속 판매할 것' - 2004-07-21


미국 백악관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달에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미국은 타이완에 자위 목적의 무기를 계속 판매할 것이라고 중국 관리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리차드 바우처 대변인은 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국이나 타이완에 의한 일방적인 행동에 반대하는 것이 조지 부쉬 대통령의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에게 있어서 이것은 타이완에 대해 무력이나 어떤 형태의 강제조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타이완에 있어서 이것은 양안 관계 국면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측에게 있어서 그것은 타이완 해협의 현상황을 일방적으로 변경시킬 어떤 성명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타이완 관계법에 따라 타이완에 대해 적절한 방위용 군사장비를 계속 판매할 것입니다.”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시아및 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최근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미국의 대 중국정책은 3건의 미중 공동성명과 1979년의 타이완 관계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차관보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정책은 타이완과 중국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타이완 해협을 왕래하는 인적 교류와 양안간의 무역이 활성화되는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켈리 차관보는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위험을 억제하며,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중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의 확산과 함께, 중국이 국제사회로 건설적인 통합을 하도록 촉진시키기 위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켈리 차관보는 미국은 타이완 해협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결의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문)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Adviser Condoleezza Rice reportedly told Chinese officials in Beijing this month that the U.S. will continue to sell weapons to Taiwan for purposes of self-defense.

State Department spokesman Richard Boucher says the policy of President George W. Bush is that the U.S. opposes unilateral actions by either China or Taiwan to change the status quo:

"For Beijing, this means no use of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against Taiwan. For Taipei, it means exercising prudence in managing all aspects of cross-strait relations. We do not support Taiwan independence. For both sides, it means no statements or actions that would unilaterally alter Taiwan's status. We continue the sale of appropriate defensive military equipment to Taiwan in accordance with the Taiwan Relations Act."

James Kell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recently told members of the U.S. Congress that U.S. policy on China continues to be based on three joint communiques issued by the U.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1979 Taiwan Relations Act. America's "one-China" policy, said Mr. Kelly, has made "vital contributions to easing tensions" between Taiwa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 environment has been created in which people-to-people exchanges across the Taiwan Strait and cross-strait trade have been flourishing.

The "foremost concern" of the U.S., said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Kelly, "is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order to advance U.S. interests, spare the East Asia region the dangers of war, safeguard Taiwan's democracy, and promote China's constructive integration into the global community, as well as the spread of personal freedom in China." Mr. Kelly said that the U.S. has an "abiding commitment to preserve peace in the Taiwan S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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