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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양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라크  안보위협' - 2004-07-01


이라크에서 지난 28일 이른 아침에 전격 단행된 주권 이양은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분석가들과 외교관들은 예정대로 주권 이양을 할 경우 테러 공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당초의 계획이 변경됐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조만간에 폭력이 종식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라크와 미국 당국자들은 공식 주권 이양식이 거행되는 동안 치명적인 테러 공격이 벌어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예정보다 이틀 앞서 비공식적인 의식을 통해 전격적으로 주권을 이양함으로써 잠재적인 재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곳 워싱턴의 미국 기업 연구소 AEI 의 마이클 루빈 연구원 같은 일부 이라크 분석가들은 예정보다 앞서 이루어진 주권 이양이 서로 다른 복합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기 주권 이양이 안보라는 측면에서는 현명한 결정인 반면에, 또한 일부 무장분자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루빈 연구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저항 활동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는 별로 의문이 없습니다. 이라크의 전환 과정을 교란시키려고 기도하는 무장분자들은 전환 과정에 연계된 사람은 누구나 공격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여러 지역에서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과 이라크 임시 정부 지도자들에게 치안 확보는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이라크 임시정부의 이야드 알라위 총리도 치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라크 임시 정부는 치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알라위 총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중동 연구소의 데이빗 맥 연구원은 조기 주권 이양이 임시정부 지도부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시켜 주는 조치라고 지적합니다. 맥 연구원은 조기 주권 이양은 이라크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올바른 말을 하고 있고, 올바른 초기 단계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영국과 미국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라크 새 지도부를 신뢰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군과 경찰이 아직 법과 질서를 집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는 이라크 지도자들에게 그같은 신뢰는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라크 임시정부의 알라위 총리는 통행금지와 다른 제한조치들을 비롯한 비상 조치의 필요성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라위 총리는 사담 후세인 군대의 전직 지휘관들을 다시 고용하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동 분석가 데이빗 맥 연구원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동안 조기 주권 이양이 이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나토의 특별 지원, 특히 훈련 분야에 대한 특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토 정상회담은 이라크 인들을 가장 유리한 위치에 놓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맥 연구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의 점령이 끝났기 때문에 나토의 지원을 받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맥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여러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면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의 치안은 또한 외국군 15만명 이상의 계속되는 주둔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주둔 외국군의 대부분의 미군입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전환기 동안 크게 눈에 띄지 않는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의 계속되는 주둔은 이라크 인들에게 여전히 점령이 계속되고 있다는 인상을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외교관계 협의회의 중동 분석가 데이빗 필립스 연구원의 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주권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필립스 연구원은 지적하면서 이라크의 전진을 위해서는 치안 확보라는 면에서 미국의 참여와 통치면에서 유엔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립스 연구원은 이라크 임시정부 지도부로서는 이제 이라크 인들을 치안에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필립스 연구원은 더 나은 치안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이라크 인들이 검문소에 배치되고 이어서 전국의 경찰서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저항활동은 이라크 인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며 이라크의 이익은 임시정부를 강화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부의 조율을 통한 주권을 향해 전면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달려 있다는 메세지를 이라크 인들에게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지도자들은 외국 군대가 이라크의 안정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주도 연합군에서 이라크 임시정부로 주권이 이양된 상황에서 외국 군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라크에 주둔할 것인지는 이라크인들이 결정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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