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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국안에 대한 북한 응답 시간 걸릴 것' - 미국 정부 관리들  - 2004-06-24


북한 핵무기 개발 계획에 관한 베이징 6자회담의 미국과 북한 대표들은 24일 본회담과 별도로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의 외교관들은 이날 양자간 직접 접촉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양자 회담은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제시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은 24일, 미국의 새로운 계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장치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계획을 가리켜 교착상태 해소에 도움이 될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미국의 계획에는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그같은 계획이 제시됐다는 사실은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를 원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자 회담 이틀째 회담이 끝난 가운데, 러시아와 남한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핵 계획을 중지하기로 동의하면 북한에 에너지 원조를 제공할 태세로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교토 통신은 24일 일본 정부가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6자 회담에서 북한에 에너지 원조를 제공하는데 다른 참가국들에 동참하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부쉬 행정부 관리들은 미국이 23일 제시한 제안에 대해 북한이 조기에 반응을 보일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계획은 북한 핵 무기 능력의 검증 가능한 종식과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이라는 북한의 요구에 동시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부쉬 행정부 관리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리들은 베이징 6자 회담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에게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 반응을 보일 정치적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북한 지도부가 최종적인 답변을 제시하는데는 몇 주일이나 혹은 그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국무부 관리들은 23일 베이징에서 제시된 미국의 계획은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위한 문을 열게 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남한, 일본과 긴밀한 조율 속에 마련된 미국의 계획은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3년 전 취임한 이래, 첫번째 구체적인 미국의 대북한 제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7쪽 분량의 미국의 계획은 북한에게 핵 무기 개발 계획의 폐기 의도를 선언하고, 그 후 3개월 간의 준비 기간 동안 핵 무기와 주요 무기 생산 장비들을 동결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북한은 3개월 간의 준비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 일본, 남한으로부터 즉각 중유를 지원받고, 또한 미국으로 부터는 잠정적으로 북한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됩니다. 3개월의 준비 기간이 끝나면 국제적 감시 하에 모든 북한 핵 관련 시설의 해체와 제거, 무기와 부품의 폐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댓가로 북한이 받게 되는 것은 다자간 안전보장과 장기적인 지원 약속,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돼 온 미국의 대북한 제재의 해제 전망 등을 포함한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고립을 완화하는 조치들이 될 것입니다.

미 국무부의 리차드 바우처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에서, 미국의 새로운 계획은 북한측이 핵 개발 계획을 동결하는 댓가로 2기의 경수로를 제공받기로 했던 지난 1994년 기본 핵합의의 주요 결점들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계획은 동결이나 기본 핵합의와는 다른 것이라고 바우처 대변인은 지적하면서, 기본 핵 합의는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만 핵 무기 계획을 동결하는 것이었을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새 계획은 실제적인 시간 계획 안에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면서, 또한 먼저 핵 폐기 의도를 밝히게 한 후 핵 무기 해체의 수순으로 옮겨감으로써 과거에 되풀이됐던 문제들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새 계획은 그것을 넘어, 북한과 나머지 다른 세계와의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위한 안정적인 비핵화의 기반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바우처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김계관 6자회담 수석 대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포기한다면, 핵 무기와 관련한 모든 계획들을 투명성있게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동결할 경우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핵 개발 계획 폐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혜택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미 국무부 관리들은 미국의 새로운 제안은 북한이 동결에서 핵 폐기로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동시에 지난 해부터 시작된 6자 회담에서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안보와 다른 우려 사항들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관리들은 미국의 새 제안은 미국,영국과 몇 달간의 협상끝에 지난 해 12월 국제 감시하의 대량살상무기 해체에 동의하고 국제사회에 합류했던 리비아의 경우를 모델로 삼아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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