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부군 사령관 죤 아비자이드 대장은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 증강을 위해 1만명의 증파를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아비자이드 장군의 이같은 추가병력 요청은 현재 이라크에서 그치지 않고 있는 저항분자들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워싱턴의 많은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이라크에서 치안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라크에 민주체제를 수립하기 원하는 미국의 희망은 좌절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의 증강은 너무 오래 지연돼 왔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 [사반 중동정책연구소]의 케네스 폴락 소장은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니파와 시아파 회교도들의 2중 봉기사태는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일차적인 책임수행에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즉, 이라크에서 외부의 원조가 원활히 분재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따라서 민주적인 장래가 기반을 갗출수 있는 안전한 여건을 연합군이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 치안 회복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라크인들에게 일상적인 치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이라크인들은 이라크의 치안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또 다른 민간연구단체, 브루킹스 연구소의 외교정책 전문가 아이보 달더 연구원도 똑같은 지적을 합니다.
“ 경찰관 훈련이건, 인도적 원조물자의 수송이건, 모든 일이 안보를 필요로 합니다. 국제기관도 안보를 필요로 하고 일반 이라크인들도 안보를 필요로 합니다.모두를 위해 치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이라크에서 어떻게 치안을 확보할 것인가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라크 자체의 보안군이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는 책임을 담당하게 될 것인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보안군의 일부 병력이 충돌과 폭력사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도주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일부 병력은 저항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연합군의 작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국제사회가 이라크 문제에 추가지원을 해주기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아이보 달더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또한 현재 미국 주도의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들로서 이라크의 폭력사태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병력을 지원할 군사적 능력을 보유한 나라들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병력을 지원할 용의를 갖고 있는 나라는 더욱 적다는 것입니다.
“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로선 지금의 이라크 상황에서 연합군에 참여할 만한 동기가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당초에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던 프랑스와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도 이제는 이라크에 자국 병력을 파견할 때라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점이 부쉬 대통령의 딜레마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관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지금처럼 명백했던 적이 없었고 그러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지금처럼 명백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
달더 연구원은 결국 이라크의 연합군 병력을 크게 증강시킬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라고 지적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죤 맥케인 상원의원은 이라크 문제에 관한 부쉬 대통령의 목표에는 동감하지만 부쉬 행정부의 이라크 사태 수습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 우리는 이라크에서 미군 병력을 증강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라크 주둔 해병대 병력과 육군 병력을 증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라크에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방식을 변경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최우선 순위를 올바로 설정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라크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
그런가 하면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증강이 이라크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사태를 모두 바로잡을 수는 없다는 것을 증강 주창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으로선 추가병력을 배치하는 것이외에 다른 선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라크에서 미국군 이외에 다른 연합군 차량대열이 공격당하고 외국인들이 납치되며 시아파 회교도들이 자체 힘을 과시하는가 하면 수니파 회교도들의 저항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미국 행정부는 연합군에 맞서는 불량분자들이 비교적 소수이고 현재의 연합군 병력이 그들을 다루기에 충분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미국의 폴 브레머 이라크 최고행정관의 말입니다.
“ 이라크에서 우리가 건설하려하고 있고 이라크의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이라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반민주적인 이라크인들은 몇 천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상대해낼 수 있습니다. ”
죠지 부쉬 대통령도 똑같은 메시지를 되풀이 합니다.
“ 지금의 폭력사태는 소수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향한 진전을 막아보려는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팔루자 같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사태는 근본적으로 무고한 이라크인들에 대한 폭력배들의 소행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미군 병력은 그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부쉬 행정부는 현재 이라크에 장기간 주둔해온 일부 미군 병력을 교체하는 새로운 병력이 이라크에 도착했는데도 교체되는 병력의 귀국을 연기시킴으로써 병력수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쉬 대통령은 죤 아비자이드 장군의 요청에 앞서 미군 지휘관들이 요청한다면 추가병력의 파견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