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국제적인 성매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수행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정책은 다른 나라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 미군부 자체 내의 잘못을 방지하고 나아가서 어떤 비행이 자행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폴 울포위츠 부장관이 작성한 메모에는 새로운 엄격한 불관용 정책의 개요가 담겨 있습니다. 울포위츠 부장관의 메모는 미군 요원이나 국방부의 민간인 직원, 그리고 국방부 계약업자들의 활동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인신 매매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메모는 계속해서 미 국방부는 매춘과 매춘 관련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포위츠 장관의 이 메모는 인신 매매 현상을 가리켜 본질적으로 해롭고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지적하고, 잔인하고 비열한 그 같은 인권 침해는 미군의 가치에 부응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메모는 인신 매매가 평화 유지 노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30일 자로 된 이 울포위츠 부장관의 메모는 이번 주에 미육군에서 발행하는 [아미 타임스] 신문에 처음 보도됐고, 지난 18일 미국의 소리방송에 입수됐습니다.
울포위츠 부장관의 메모와 함께, 미 국방부가 인신 매매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과정에서 기울이게 될 핵심 목표들도 제시됐습니다. 미 국방부의 핵심 목표에는 인신 매매의 위협이 상존하는 해외 근무, 모든 미군 요원들과 국방부의 민간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포함 돼 있습니다.
또한, 지휘관들에게도 미군 요원들이 거래하는 술집이나 다른 상업지구 내에서 성매매범에 대한 단속 노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밖에도 미국의 핵심 목표에는 계약 직원들에 의한 인신 매매 조장 활동을 금지하도록 해외 계약문서에 인신 매매 금지 조항과 그에 따른 벌칙을 포함시키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울포위츠 부장관의 메모가 미 군부내에 인신 매매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리들은 울포위츠 부장관의 메모는 전 세계적인 인신 매매 문제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미국의 정책적 노력으로 정착시킨, 부쉬 대통령이 지난 해 발표한 국가 안보지침에 관한 후속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인 제인 캠벨 미 해군 소령은 해외 근무 미군이 특히 인신 매매와 관련된 사건이나 관행들을 목격할 경우 적절한 현지 당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는 한편 기강을 바로 잡는 다는 것이 울포위츠 부장관 메모의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울포위츠 부장관의 메모는 보스니아와 코보소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미군의 행동이 성매매를 부추겼을 가능성에 관해 조사를 벌였던 미 국방부 조사 위원장의 보고서 2건이 공개된 데 뒤이은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7월에 작성된 첫번째 보고서는 한국에서 인신 매매를 퇴치하기 위한 미 국방부의 노력에 일부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군들이 자주 드나드는 술집의 여성들을 인신매매 희생자로 묘사한 언론 보도들을 인용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술집에서의 미군 병사들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순찰활동을 벌임으로써 미군당국이 오히려 불법활동을 묵인하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내 인신매매 상황에 관한 이 보고서는 또한 미군 지휘관들이 미흡한 조치들을 개선하고 강력한 인신매매 방지 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해 대담하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했다며 지휘관들의 공적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작성된 두번째 보고서는 발칸 반도의 미군이 매춘을 하거나 인신 매매를 지원하는 다른 활동에 관여한 증거는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특히 국방부 계약 직원들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일부 불명확한 증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국방부 조사관들은 아프리카, 파키스탄, 루마니아, 러시아 군인들이 인신 매매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언들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에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로 하여금 그 같은 문제를 단속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