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빌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했던 한 전직 관리는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 의도를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웬디 셔먼 전 미국무부 대북한 조정관은 최근 조지 타운 대학교 주최로 카네기 국제 평화 재단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셔먼 전 조정관은 이달말 북핵 6자 회담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가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관해서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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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셔먼 전 조정관은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이 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추구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전 조정관은 북한이 현재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최근 핵기술 유출을 시인한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진술과 리비아로부터의 보고서등을 통해 보다 나은 정보를 입수하게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셔먼 전 조정관은 부쉬 대통령이 2001년 9월 11일 테러공격 이후 시점을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변화들을 가져오는데 이용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쉬 대통령이 9-11 이후 시기를 남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와 협력해 북한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하기 위한 계기로 이용했어야 했다고 셔먼 전 조정관은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계획 의도에 관해서 셔먼씨는 북한이 여러가지 목적들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에 대한 억지력을 갖기 위해 그리고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기 위한 의도를 들었습니다.
또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실제로 핵무기와 개발 계획을 보유하기를 원할수도 있으며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수출 목적으로 핵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셔먼 전 조정관은 아직 북한의 핵개발 의도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협상을 진행해 나감에 따라 궁극적인 목적인 정권 유지를 가장 확실히 보장해 줄수 있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전 조정관은 또한 클린턴 전 행정부 하에서 체결된 1994년의 북미 기본 핵합의가 결코 실패한 협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본 핵 합의는 북한이 지난 10년간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고 북핵 개발 의혹을 검증할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해 왔다는 것입니다.
셔먼 전 조정관은 비록 기본 핵합의가 핵 개발 계획의 중단이 아닌 핵무기 제조 물질의 생산 중단에 그쳤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변 등의 핵시설이 폐쇄되지 않았더라면 북한은 아마도 현재 50개내지 100개의 핵무기 제조할수 있는 물질들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북미 기본 핵합의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셔먼 전 조정관은 오는 25일 개최될 예정인 북핵 후속 6자 회담이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가 직접 협상에 임하고 이를 추진할 권한을 가지고 회담에 참여해야만 성공을 거둘것 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켈리 차관보는 이제 까지 북핵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의 대표할 결정적 권한을 갖지 못한채 협상에 임해왔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셔먼 전 조정관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북핵 협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2가지 상반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부쉬 행정부와의 협상에 진전을 이루기 시작할 경우, 북한이 부쉬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 협상을 가속화 할수도 있다고 셔먼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북한이 부쉬 행정부와 시작한 협상을 역시 부쉬 행정부와 마무리하려 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그와 반대로 더 나은 협상 상대인 다른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를 기약하려 할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적인 공화당 일각에서도 부쉬 대통령이 재선된 이후에 원하는 대로 협상을 끌고 나가기 위해 협상을 더디게 진행시켜 나가려 할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 사회에 합류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은 전반적으로 6자 회담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셔먼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셔먼 전 조정관은 직접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핵무기는 그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당하게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국제 사회에 참여함과 동시에 국가적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