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는 대 중국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라는 프랑스의 제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EU회원국 외무장관들은 3월에 열리는 EU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로 했습니다.
EU 외무장관들은 또 현재 제시된 유럽의회 의원들에 대한 봉급 인상안이 너무 후한 것이라면서 이 제안에도 반대했습니다. EU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가 열린 브루셀에서 VOA기자가 보내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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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유럽연합에 대한 대중국 무기금수 조치 해제 촉구는 중국의 후 진타오 국가주석이 프랑스 국빈 방문을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해 나왔습니다. 프랑스는 베이징 티안안멘 광장 민주화 시위를 중국 공산주의 통치자들이 무력진압한 뒤 부과된 유럽연합의 대중국 무기금수 조치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외교관들은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중국내 인권 상황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국 무기금수 조치 해제 움직임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유럽연합 대외관계 위원회의 크리스 패튼 위원장은 중국내 상황이 변화됐지만 아직 무기금수 조치를 해제할 만큼 시기가 무르익은 것은 아니라는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느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내 인권상황에 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중국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에 관한 대화에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관해 거론했습니다. 사형제도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사실, 민권과 정치권에 관한 국제협약을 중국이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어느정도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려가 되는 점들이 남아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가 해제되면 대규모 현대화 계획을 시작한 중국군과의 아주 득이 되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유럽 연합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공공 경비지출을 삼가는 댓가로 봉급을 인상해준다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현제도는 유럽연합 의회 의원들이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출장경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손쉽게 저지를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봉급도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유럽연합의 이탈리아 의원이 받는 한달 봉급은 1만5천달러로 스페인 의원이 받는 것보다 4배나 많습니다.
현재 제시된 의원봉급 인상안은 모든 의원들에게 일률적으로 1만3천300 달러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웨덴은 유럽연합의 여러 회원국들이 국가적으로 내핍정책을 쓰고 있는 시기에 그같은 봉급 인상안은 적절치 못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순번제 의장직을 맡고 있는 아일랜드도 유럽연합 헌법 개정에 관한 협상을 재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헌법개정에 관한 협상은 지난해 12월 폴란드와 스페인이 3년전에 확보한 불균형적인 투표권을 유지하기 위해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결렬됐었습니다. 폴란드와 스페인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이 나라들보다 인구수가 두배나 많은 독일과 거의 맞먹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브라이언 코웬 외무장관은 유럽연합 회원국 수가 오는 5월에 현 15나라로 부터 25나라로 증가하기 전에 EU헌법개정 문제를 긴급히 추진하도록 동료 외무장관들로 부터 강력한 독려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웬 장관은 헌법개정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일이 장래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럽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동 문제 등 대외현안에 있어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 개정을 위해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페인은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절충할 의도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지만 새 회원국이 되는 폴란드는 자국의 투표권을 감소케 하는 헌법 개정안에 관해 여전히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