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것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진출하려는 북한의 진의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미국의 한 한반도 전문가는 말합니다.
미국 국가정책 연구소, Center for National Policy, 약칭 CNP의 부소장인 모린 스타인부루너여사는 지난해 12월 북한으로 부터 접수한 [핵문제 해결의 제반요소들]이란 제목의 북한 입장 설명서 내용은 곧 북한이 현대사회로 거듭나기 원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미국의 소리와의 대담중 말했습니다.
( 대담 : 정희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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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북한이 CNP, 국가 정책연구소에 보낸 설명서의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들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주시죠.
◈ 답 : 4 가지 중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과 미국과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입니다.
두번째는 북한측시각에서 볼때, 미국은 북한과의 기본 핵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개발계획을 중단하는 댓가로 두기의 경수로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는 이미 여러 차례 널리 언급된것으로 그리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번째와 네번째는 매우 흥리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곧, 일괄타결방식으로서의 동시행동방안이라는 표현을 이 성명서는 사용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 핵개발 계획을 검증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면서, 북한측의 우선적인 행동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 성명서에서 미국과 동시에 행동을 취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미국의 시각은 북한이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설명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이 북한역시 모종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북한은 북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에 언급하면서, 이는 북한이 참가할 과정임을 인정하면서, 선행 조건들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했던, 검증가능하고 되돌이킬수 없는 방식을 북한은 모색중이라면서 미국과 북한, 양측이 모두 동시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북한은 밝힌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취가능한 결과가 될것인지는 의문입니다.
◈ 질문 : 그 일괄타결 동시행동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입니까?
◈ 답: 북한설명서에 담긴 첫번째 부분에 명기된 세가지 사항들입니다.
첫째,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가침 조약 체결, 그리고 두번째는 북한과 미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요건은 한국과 일본등 여러나라와 북한사이의 경제관계를 미국이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 요건들은 곧 미국이 대북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했다고 판단할만한 기준이 된다고 북한설명서는 기술했습니다.
◈ 질문 : 모린 스타인부루너씨께서는 앞에서 몇차례 매우 흥미롭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좀더 부연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답 : 가장 중요한 점은, 북한은 시간이 자기네편이라면서, 시간을 끌수록 북한측에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북한이 나아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상태를 간과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절대로 시간은 그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또 북한은 현사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말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북한측이 행동을 모색중이라고 언급한 점도 이채롭습니다. 물론 북한이 모색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는 여전히 큰 의문입니다.
또 북한은 중유 공급을 미국이 재개하고 식량원조를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이는 두가지 단계조치이기 때문에 이중 하나의 조치를 미국이 취하면 북한역시 동시에 한가지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 질문 :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모린 스타인부르너씨께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계획을 포기하도록 유도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해법에 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 답 : 북한은 그동안 현대사회로 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버림받은 부랑자국가가 아니라 현대사회로 거듭나고 싶다는 뜻을 내비춰왔습니다.
미국은 그같은 북한의 의도를 액면그대로 받아드리고 그같은 의도를 근거로 작업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노정은 수월하다거나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과거와는 다른 곳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는 방식을 미국은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또 당근과 채찍을 수반하는 모종의 정책을 택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의 진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실수가 되리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