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통치위원회와 미국 주도의 연합국은 오는 6월 말 이라크인들이 통치권을 인수하기에 앞서, 쿠르드족의 자치권에 관한 타협안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부의 쿠르드족 거주 지역은 지난 1990년 걸프 전쟁 이후 국제 보호 관리를 받아오고 있으며, 쿠르드 족은 계속 그런 상태로 남아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국들과 이라크내 다른 소수 종족들은 지나친 자치가 오히려 이라크의 취약한 통일을 위협하고 현지의 안정을 해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연합국과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오는 6월말에 이라크 새 정부에 정권을 이양하기 위한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라크가 주권을 되찾기 전에 통치위원회와 연합국 과도행정부, C-P-A는 새 정부의 구성 방법등을 포함하여 정권 이양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이라크통치위원회의 윤번제 위원장은 이라크 독립민주당의 아드난 파차치 당수가 맡고 있습니다. 파차치 위원장은 지난 1968년 바트당에 의해 축출된 이라크의 마지막 민주정부에서 외무장관을 지낸 명망있는 노 정치인입니다.
파차치 위원장은 이라크 통치위원회가 곧 정권이양에 따른 세부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기본법이나 이라크 통치법을 1월 말까지 종결 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절차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도정부가 구성되면 이라크인들이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고 또 현재 과도 행정 당국이 행사하는 권한을 되찾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빠를 수록 좋을 것입니다." ********
그러나 과도정부에 관해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라크 통치위원회는 쿠르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북부의 쿠르드족 지도자들은 제 1차 걸프전쟁 말기부터 이라크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자치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연방제를 강력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황에 미루어, 쿠르드족의 연방제 방안은 이라크의 다른 소수종족집단에 비해 더 많은 영토를 쿠르드족 통치하에 두는 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쿠르드 족의 구상은 일부 이라크인들 뿐만 아니라 다루기 힘든 쿠르드 족들 거주하고 있는 인접 터키나 시리아, 그리고 이란 지도자들에게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라크의 쿠르드 족에게 너무 많은 자치권을 부여 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쿠르드 족의 분리주의 운동을 부추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라크가 부해될 잠재성에도 우려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 소요사태가 촉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통치위원들은 쿠르드 족의 계획과는 아주 다른 내용의 연방제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연방제를 지지하는 이라크 통치위원회의 투르크맨 대표인 송굴 챠푹 여사는, 이 연방제를 통해 쿠르드족과 투르크맨 족을 포함해 소수종족들에게 중앙정부에서 보다 큰 발언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푹 위원은 쿠르드족이 더 많은 자치권을 위해 싸울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쿠르드족 형제들이 만약 독립할 수 있고, 또 독자적인 정부를 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약체 정부가 될 것입니다. 어째서 그들은 이 거대한 이라크와 함께 하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
이라크인들과 연합국 관리들은 이라크에 일종의 연방제가 도입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연합국의 댄 세너 대변인은 현재 문제점들은 오는 6월 말부터 시작되는 과도기간이 어떤 양상을 띄게 될것인지, 그리고 내년으로 예정된 새 정부의 출범시 그 양상이 변할 것인지 여부가 될것이라고 말합니다.
******* “연방제는 이 과도 행정관리법에 담겨질 대원칙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연합국과 통치위원회 간에 절충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들이 성안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
이라크 통치위원회의 파차치위원장의 보좌관들은 서방측 언론들에게, 금년 6월말에 연합국이 과도정부에 주권을 이양하기 전에 쿠르드 자치문제의 최종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차치 위원장은 최소한 잠정적으로 쿠르드 족이 현재와 같은 자치지역의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차치 위원장은 V-O-A 기자에게 연방제 문제는 오는 6월의 정권 이양 이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이라크의 새헌법 기초자들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파차치 위원장은 전반적인 정권 이양 일정은 현실적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제 1단계는 주권을 가진 과도 정부를 갖는 일입니다. 그리고 1년 반 또는 2년 후에 헌법에 의해 선출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아주 현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파차치 위원장은 이라크 국민은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차치 위원장은 이라크 인들은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인종적 종교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어느 사회나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같은 분열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이라크에 생명력 있는 민주주의를 일구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파차치 위원장의 낙관주의에도 불구하고 쿠르드족 자치 문제는 이라크 통치위원회와 최근 수주 사이에 쿠르드족 주요 지도자 2명과 회동을 가진 연합국의 폴 브레머 최고행정관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