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미국이 개발한 미사일 방어 (MD)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정부는 미사일 방어 체제는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을 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내년, 자체 미사일 방어 체제 도입을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미사일 방어 체제는, 그뒤 미국과의 협력하에 보다 정밀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몇 달간 숙고해온 이같은 결정은 고이즈미 총리 내각과 국가 안보 자문관리들에 의해 19일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약 64억 달러의 경비가 소요되는 이 미사일 방어 체제는 탄도미사일이나, 대량 살상무기에 의한 공격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위 능력으로는 이러한 위협들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우려를 가라 앉히기 위한 목적으로 후쿠다 야수오 일본 관방 장관은 19일 기자들에게, 미사일 방어 체제의 목적은 순전히 일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쿠다 관방 장관은, 미사일 방어체제는 전적으로 방어적 성격이며 , 이웃국가들에 대해 아무런 위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핵무기 개발 계획과 탄도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단 몇분안에 도쿄 시내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1998년 , 북한이 일본을 향해 탄도 미사일 한대를 발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사일은 아무런 피해없이 해상에 떨어졌지만 , 북한이 그같은 미사일 능력을 보유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 관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우려는, 북한이 지난해 핵무기 개발 계획을 밝히면서 더욱 고조됐습니다.
일본이 내년에 도입키로 한 미사일 방위 체체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하나는 첨단 기술 능력을 갖춘 이지스전함으로부터 발사되는 해상 배치 요격 미사일이고, 또다른 하나는 일본이 이미 배치하고 있는 미국이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의 개량형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19일, 자체 방위 능력에 대한 재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더욱 밀접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무기 수출금지법에 대한 개정 검토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