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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한에 안보 보장조치 제안' – 뉴욕 타임스  (영문 관련 기사) - 2003-12-08


미국 백악관은 미국과 한국,일본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차기 6자회담의 공동성명을 작성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의 스콧트 맥크렐란 대변인은 8일 공동 성명의 내용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다자간 안보보장을 제공할 태세로 있음을 개괄적으로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일본, 한국과 함께 지난 몇일간 논의해온 성명 자체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이 성명이 북한이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 계발 계획을 해체하는 조건으로 북한에게 다자간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일련의 단계적 조치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전달될 공동 성명이 이달 말이나 내년 초 열리게 될 추가 6자회담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에 충분할 만큼 실질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리차드 바우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성명 초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기를 거부했으나 이 성명은 미국이 북한에게 안보 다짐을 제공할 태세로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이 성명이 북한이 완벽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자체 핵 무기 개발 계획을 해체하는 방법과 회담 당사자 6개국이 북한에 안보보장을 제공할수 있는 방법에 관한 과정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우처 대변인은 현시점에서 이 과정의 모든 요소들이 규정될 필요가 없다면서 특정 기구나 사찰단원이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될지 등의 일부 사항들은 진행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7일 한국의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은 미국,한국, 일본 세 나라가 중국에 의해 북한에게 전달될 포괄적인 제안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수혁 차관은 공동성명의 정확한 표현은 밝히지 않았으나

뉴욕 타임스 신문은 6자회담에 참여하는 5개국이 평양측에 북한의 핵시설 해체를 조건으로 안보보장을 제공하는 단계적 조치들이 공동 성명에 담겨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신문은 또 공동성명이 금년 초에 북한이 탈퇴를 선언한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도록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나 북한측이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핵사찰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시설 폐쇄를 검증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차기 6자회담 개최여부는 한.미.일 세 나라의 공동제안을 평양측이 받아들이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6자회담은 다음 주에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 뒤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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