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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도, 양국 첨단 기술 무역 촉진 방안 탐색 (영문 관련 기사) - 2003-11-24


미국과 인도는 양국간 첨단 기술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울러 인도측에게 앞으로의 다자간 무역 회담에서 좀더 신축적인 자세를 취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 관리들은, 미국이 인도측에게 “이중 용도의 기술”에 더욱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이른바 “지식 기반 무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중 용도의 기술은 군사 부문에 응용할 수도 있는 기술들로서, 인도가 지난 1998년 핵 무기 실험을 실시한 뒤 이같은 기술 제품의 대 인도 수출이 금지됐었습니다.

미국의 케네스 저스터 상무 차관은 최근 인도 기업인들에게 이러한 기술에 대한 대부분의 수출 규제 조치들이 완화됐다고 말하고, 이로써 인도와 미국 기업인들은 민간 우주 개발과 생명 과학, 나노 기술등의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술 분야의 자질을 매우 풍부히 갖고 있는 인도는, 제약에서 자동차 공학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주요 연구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스터 차관은 인도가 상행위를 방해하는 규제적인 무역 규정들을 완화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개혁후 환경에서 정보 기술 분야는 다자란 성년이 됐으며, 정부의 규제나 통제가 거의 없이 운영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인도와 미국 양국의 기업인들이 우리에게 말한대로, 우리가 기존의 정부 규제 조치들을 줄일 수 있다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상호 무역과 투자 활동이 개시될 것입니다.”

미국 관리들은 또한 인도측에게 다음 번 다자 무역 회담에서 좀더 신축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칸쿤에서 열렸던 마지막 다자간 무역 회담은 개발 도상 국가들이 선진국 농산물의 좀더 자유로운 자국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협정에 서명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결렬됐습니다.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주도하는 개발 도상 국가들은, 보다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의 농민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체의 농가 보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자유로운 시장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상무부의 케네스 저스터 차관은, 인도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미국은 실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도는, 자유 무역과 세계화가 자국에 대해 해외에서 일자리를 조달하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할 때에 도리에 맞는 것이지, 무역 장벽을 낮추든가 시장 접근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할 땐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그러한 입장을 취할 수 없습니다.”

저스터 차관은, 뉴델리 정부가 최근 관세 인하 조치들을 취한 이래 미국의 대 인도 수출이 올해 43억 달라로 25%나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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