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아프가니스탄의 새 헌법 초안은 아프기니스탄 국내에서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관측통들은 새헌법 초안이 인권 문제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은 헌법 초안이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새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작성된 헌법 초안에 관한 아프가니스탄내 반응을 살펴보는 배경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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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새 헌법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프랑스나 미국과 같이 강력한 대통령제를 가진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 보다 더욱 강력한 권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은 내각 임명이나 예산안 작성 같은 일반적인 대통령의 권한에 더해, 국회 상원 의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가 폐회 중일때에는 국회의원들이 재소집 될때까지 대통령령 의해 잠정적인 법률를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11월 3일에 공개된 헌법 초안은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군이 지난 2001년 탈레반 정부를 축출한 이래 과도 정부에 의해 통치되어온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구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주요 과정입니다.
그러나 헌법 초안상의 강력한 단독 지도자라는 개념은 부르하누딘 바바니 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이끌어온 ‘자미아트 에 이슬라미’ 정당과 같은 일부 정치 단체에 속한 사람들을 분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당의 사이드 이나톨라 사닷 대변인은 과도한 권력을 보유한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위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닷 대변인은 현 상황에서 자미아트 에 이슬라미 정당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독재로 치닫은 오명을 남기게 될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닷 대변인은 주로 아프가니스탄의 소수 인종인 타지크 족으로 구성된 자미아트 에 이슬라미 정당은 의회제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제는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다양한 집단들로 하여금 보다 권력을 공유할수 있게 해준다고 사닷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국가 단체인 독립 인권 위원회의 아흐메드 나데르 나데리 위원장은 아프가니스탄인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절대 권력주의에 연관된 어떠한 요소들에도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데리 위원장은 절대 권력주의는 독재를 겪어온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나라에서 우려를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바르브락 카르말과 1970년대의 독재자, 모하메드 마우드와 같은 공산주의 지도자들에 의한 통치를 비롯해 일련의 독재정권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데리 위원장은 인권 위원회는 새 헌법 초안에 있는 개인의 자유에 관한 문구에 더욱 우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헌법 초안은 인권 보호라는 목적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그러한 인권이 보호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 법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데리 사무총장은 이러한 점이 인권 침해의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고 말합니다.
나데리 씨는 헌법 초안내의 인권 법률 부분의 주요 조항들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받아들일수 없는 것들이라면서 이는 아프가니스탄인의 민권을 제한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만의 독자적인 이념에 근거하는 정부는 법적인 제한들을 만들어 낼수 있다고 나데리 위원장은 지적했습니다.
다른 비판가들은 헌법 초안내 회교 공화국 수립에 관한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초안의 제 3항은 이슬람에 반하는 어떠한 법도 존재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란이나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이 회교 율법을 엄격하게 고수하기 위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왕당파 정당인 국립 연합 운동의 압둘 하킴 누르자이 부당수는 이 초안의 성안자들이 이 점을 보다 분명히 규정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누르자이 부당수는 헌법 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회교 공화국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할수 없다면서 헌법 초안 성안자들이 이란 회교 공화국과 같은 체제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파키스탄과 같은 형태의 회교 공화국을 원하는 것인지 알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초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초안이 개정될수도 있다면서 이는 단지 시작을 의미한다고 반박합니다. 인권 위원회의 나데리 위원장은 그러한 의견을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다음달 헌법을 채택하기 열리는 대부족 회의, 로야지르가가 개회되기에 앞서 헌법 초안 수정이 신속히 이루어 져야한다고 덧붙입니다. 일단 12월 10일에 로야 지르가가 개회되면 헌법 초안을 변경하기가 어려워 질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누르자이 부당수는 헌법에 관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최종 결정은 로야 지르가 선거가 얼마나 공정하게 치러지는지에 관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인식에 달려 있다고 덧붙입니다.
누르자이 당수는 선거 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군대의 간섭이 있게 된다면 로야 지르가 회의는 단지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로야 지르가 회의가 결정하는 결과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르자이 당수는 또한 그러한 상황은 20여년 걸친 전쟁으로 피폐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내전의 재발을 의미하게 될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