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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이빙궈 외교부 부부장 北核논의차 한국 방문  - 2003-11-09


중국의 다이 빙궈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지역 안보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남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왕이 부부장은 한국에 이어 일본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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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빙궈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9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3일 간의 한국 방문 중 다이 빙궈 부부장은 한국의 윤영관 외교 통상부 장관을 포함해서 정세현 통일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며, 이들 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이 부부장은 석달전 베이징에서 열렸던 6자 회담 개최를 성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가했던 베이징 6자 회담은 북한으로하여금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하도록 설득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새로운 조건들을 내걸며 6자 후속 회담에 참석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실제 참석할 것인지의 여부에는 의구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회담 참가국들은 새로운 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이 부부장은 이번 주 중에 일본 관리들과도 북한의 핵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이 부부장의 한국과 일본 방문은 지난주 중국 외교부의 왕이 부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을 만난 뒤를 이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왕이 부부장은 지난 7일, 중국이 후속 다자 회담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다이 부부장은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거치지 않고 핵무기의 성능을 이미 입증한 것으로 결론지은 미중앙 정보국, CIA의 보고서가 공개된 뒤를 이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CIA는 미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재래식 고폭 실험을 이용해 핵무기 제조 기술의 실효성을 입증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핵 실험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시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CIA 보고서는 국제적인 비난을 촉발시키고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그같은 시사에 의혹울 제기했습니다.

평양은 북핵 사태와 관련한 교착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과 경제적 원조 약속을 해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북한에 대해 일종의 안보 보장을 기꺼이 해줄 용의로 있다고 말해 왔지만, 미국 정부는 상황이 진전되기 위한 첫 단계는 우선 북한이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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