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19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 포기 댓가로 기꺼이 북한에 안보 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불가침 조약 체결 가능성은 배제했습니다.
아시아 경제 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방콕을 방문하고 있는 부쉬 대통령은 19일 북핵 6자 회담을 주선해온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만나 북한의 핵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과거 부쉬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평화적 의미가 담긴 구두 표현 이상의 안보 보장을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주선하에 북한 핵문제에 관한 다자간 후속 회담 개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 경체 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부쉬 대통령이 19일 했던 발언은 새로운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북한과의 불가침 조약 체결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나 협상 참가국들인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동의 하에 그러한 안보 보장을 문서상에 명시할 다른 방법들이 아마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그후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6자회담 테두리 안에서 북한의 안보 우려를 검토함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19일 폭스 텔레비전 방송의 ‘폭스 뉴스 선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자간 안보 협정을 고려하기 위한 여러 역사적인 모델들이 있다면서 미국의 그같은 발상은 다른 협상 참가국들과 대화를 통해 공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 4개 협상 참가국들과의 대화를 거친 후에 북한에 일부 방안들을 제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한번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미국은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안보 보장을 제공할 일종의 협정을 기꺼이 체결할 의도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같은 안보 보장은 말할 것도 없이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 개발 계획을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의지와 일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쉬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부쉬 행정부가 다자간 안보 조약을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자간 안보 조약을 제의하는 한가지 이유는 북한이 서방국가의 연료 지원을 받는 댓가로 핵개발 계획을 동결하기로 했던 미국과 북한간의 1994년 기본 핵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부쉬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조약 당사국에 다른 국가들을 포함시키면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이는 단지 미국만이 아닌 동북아시아 지역내 일부 주요 국가들과의 약속도 어기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조약을 위반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베이징 회담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이후 아직 구체적인 추가 회담 계획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월 장관은 19일 NBC 방송에 출연해서 멀지 않은 장래에 후속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