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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다음 주 말부터 경제체제 개혁 위한 전인대 회의 개막(영문 써비스) - 2003-09-30


다음주말, 10월 11일부터 베이징에서 3일 일정으로 개막되는 이번 전인대 회의에는 공산당 최고지도자인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하여 중국의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지도자들은 대대적인 경제개혁 계획의 대장정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경제개혁은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격차의 축소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헌법을 개정하고, 경제체제를 개선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제개혁에는 현재 중국 경제의 근간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콩 시립대학교의 조셉 쳉 정치학교수는 중국 기업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조치는 중국 공산당이 전통적인 사회주의 체제로 출범한 이후 또 하나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이제 민간부문이 매우 중요한 성장의 초석이며 또한 이것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전기를 제공할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견인차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현재 대부분의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들은 민간부문에 속해 있음을 장교수는 지적합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이번 전인대 회의 개막 연설에서 민간기업을 위한 신용대출 방안을 포함한 여러가지 현안들을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간기업들은 국가소유의 은행들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문에 중소기업들은 흔히 지하은행으로 부터의 불법 대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또다른 불만요인은, 국영회사들과의 합작사업을 의무화하는 규정들입니다.민간기업인들은 흔히 합작말玲?참여해도 경영상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제외되기 일쑤이며, 따라서, 이익금 배당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한다고 지적합니다.

다음주에 개막되는 이번 전인대 회의는 또한 중국 동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활동에도 역점을 둘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동북부 지역은 흔히 이윤을 내지 못하는 국유 공장들의 폐쇄로 인해 직장을 잃은 대규모 실업자들때문에 이른바 [녹슨 지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홍보활동은 1인당 연간 소득이 겨우 7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서부의 최 빈곤지역에도 초점을 마추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새로운 중국 지도자로 등장한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으로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과 아직까지 비참한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1억명의 빈곤층 사이의 날로 늘어가는 불균형의 폭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것을 다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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