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계획을 둘러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외부에서 가해질 만일의 공격에 대비해 대도시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배치할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 니다.
일본정부의 미사일방어망 배치계획은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일본의 방위 전략에서 일대 전환이 이뤄짐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이같은 방위전략 전환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배경을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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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약 8분 30초만에 일본 수도인 도교 중심부에 다다를 수 있으며 이는 일본인들이 점차 많은 우려를 갖게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이러한 우려에 호응해 일본은 방위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위전략에서 요체가 되는 것은 앞으로 4년동안에 걸쳐 연간 10억달러가 소요되는 미국에 의해 고안된 마사일 방위망을 함께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2단계 미사일 방위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일본 영내로 진입하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위해 S-M-3미사일이 ‘이지스’구축함으로부터 발사됩니다.
그 다음은 제2방어선으로, 개선된 첨단 패트리옷 미사일을 우선 도교 일원에 배치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본 전역으로 배치한다는 것 입니다.
도교에서 미국 항공문제 컨설턴트로 있는 랜스 개틀링씨는 일본의 방위계획을 일본 군사부문의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개틀링씨는 과거에 일본의 기초 군사전략은 구소련의 침략 가능성과 관련된 냉전기의 우려에 근거를 둔 것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군사비 지출을 위한 기초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상 목표물, 즉, 일본내에 들어온 적군의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주안점을 뒀던 재래식 방위에는 비용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미사일 방위망과 외부로부터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에 도움이 될 정보기능에 돈을 쓰기 시작할 것 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추구가 일본으로 하여금 새로운 방위전략을 추진토록 만들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약 1년전 미국 정부관리들은 북한이 여러가지 국제적 합의들을 위반하고 비밀핵무기 계획을 갖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밝힌바 있습 니다.
일본내의 일부 보수적인 정치인들과 분석가들은 북한과의 어떤 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은 먼저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우려는 약 1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일본이 지난 1910년에서 1945년까지 한반도를 식민지로 통치할 당시에 저지른 잔인성 때문에 북한에서는 아직도 일본이 폭넓은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가방위문제 연구소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미사일과 핵문제 전문가로 일하는 오가와 세이찌 씨는 일본의 미사일 방위망 구축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가와 씨는 일본의 이러한 방위계획은 점증하는 북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가와씨는 일본이 미사일 방위망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자체의 탄도 미사일의 개발과 시험 발사를 통해 계속해서 일본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인들의 우려는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당시 북한은 일본 영공을 지나 태평양 해역으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서 많은 국방 전문가들을 놀라 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뒤 일본은 곧 미국과의 미사일 방위망 공동 연구를 시작하는 한편 자체의 첩보위성망의 배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3월 일본은 우선 두개의 첩보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또 미사일 방위망에 관련된 일본 방위청의 청사진은 더 진전된 새로운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쥰이찌로 총리는 국제적 분쟁의 해결책으로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일본의 평화헌법을 수정하자는 로비활동을 폄으 로서 미사일 방위망 배치를 위한 합법적인 기초를 마련하려는 작업 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20세기 초반 일본 군국주의에 희생됐던 아시아의 이웃 나라들로 부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체의 군사기동 력을 증강시킬 경우 그다음에는 그 주변 지역에서 새로운 무기 경쟁이 촉발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공우주 전문가 개틀링씨는 미사일 방위체제가 극히 방어 적인 방향으로 고안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때 분명히 이웃 나라들 간에는 일본이 보다 더 적극적인 입장이 될 가능성에 淪?우려가 있습니다. 나는 그 방위체제가 실제로 불길한 전조가 될수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자연적 현상이라고 믿습니 다. 이 방위체제는 다른 나라가 일본을 미사일로 공격할 때에만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 국회는 금년 말 경에 새로운 방위망 청사진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