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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美 정부, 버마.북한 등 아시아 지역 마약 거래 실태 우려 - 2003-09-16


버마 주재, 유엔의 잔 루치 레마유 마약통제 담당관은 버마에서 야편생산을 줄일수 있는 주요 열쇠는 농민들에게 삶을 영위할수 있는 다른 방안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관계관의 이같은 발언은 버마가 마약거래 퇴치를 위한 국제 의무를 이행 하지 못했다는 유엔 보고서가 발표된데 이어서 나왔습니다. 또한 부쉬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공산국가 북한이 마약거래에 개입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과 미국이 아시아 지역의 마약 및 관련 범죄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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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마약통제국의 랑군 주재 사무소장인 쟌 루치 레마유 씨는 버마가 아편생산량을 줄이는 일에 진전을 이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레마유씨는 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없이 아편재배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은 버마에서 소수집단에 속하는 일부 극빈농가들 에게는 인도적 위기를 촉발하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편 농민들이 아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매우 적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백 50달러 정돕니다.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그들에게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수입은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벌이가 지극히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것을 빼았는다면 인도적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레마유씨는 농민들이 살아갈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갖고 있지 않는한 아편 퇴치계획은 많은 농민들이 빈곤에 찌들린 나머지 유민으로 전락돼 인신매매등 인권을 유린당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편은 불법적인 마약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버마와 태국 라오스의 국경지대인 이른바 황금의 삼각지는 세계에서도 아편의 최대 생산지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과 호주 그리고 미국, 독일은 황금의 삼각지대에 위치한 버마의 동북부 ‘샨’주에서 아편생산을 퇴치하기위한 사업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레마유씨는 국제적 지원을 얻어 버마와 라오스는 지난 1998년이후 아편을 재배하는 경작지를 현격하게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약통제문제와 관련해 일부 눈에 띄게 이룩한 성과라면, 아편 재배지의 24%를 감소시킨 것임을 레마유씨는 지적했습니다.

랑군에 주재하는 유엔 마약통제 담당관인 레마유씨의 이같은 발언은 관련국가들의 불법 마약거래 퇴치전쟁 협력정도에 관한 미국정부 보고서가 발표된 데 이어 나왔습니다.

부쉬 대통령이 밝힌 이 보고서는 중남미와 중앙 아시아및 동아시아 의 20여개 나라들을 불법 마약재배국이나 마약의 주요 밀매통로 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그 가운데 버마는 마약 생산과 밀매 두가지를 모두 억제하지 못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마약의 주요 생산국이나 거래 경유지 명단에도 포함 되지 않았으나 백악관은 별도의 한 성명에서 부쉬 대통령은 폐쇄적인 공산국가 북한이 마약거래에 관련되고 있는 데 대해 점차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마약 보고서에서 북한은 마약을 밀매하고 있고 각성제 메탐피타민을 제조할 가능성을 말해주는 분명한 징후들이 있다고 말하고 지난 4월 북한 소유 선박에 실려 호주로 밀수되던 백 25킬로그램의 마약이 압류된 사건은 마약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중 가장 최근의 일임을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의 마약 보고서는 일부 미국의 우방국가들에 대해서도 가차 없는 비판을 가했습니다. 네델란드는 합성 마약인 엑스터시를 생산 하는 범죄조직들을 퇴치하라는 촉구를 받았으며 카나다는 강력한 성능의 마리화나와 합성 마약을 미국에 들여오는 밀거래자들을 보다 철저하게 단속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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