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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신 밀매 개선 안하는 북한, 버마, 쿠바에 10월부터 제재 (영문 서비스) - 2003-09-11


미국은 10일 북한과 버마, 그리고 쿠바가 인신밀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 세나라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단과 라이베리아도 인신밀매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충분한 노력을 기울지 않은 것으로 언급됐으나 이 두나라에 대한 조치는 보류됐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조치는 이미 미국으로 부터 여러가지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버마, 쿠바에게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또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미국 관리들은 앞서 올해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나라 명단에 오른 후, 인신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미국의 제재조치를 피하기 위해 다른 10개 나라들이 취한 이른바 괄목할 만한 단계적 조치에 관해 강조했습니다.

미국무부는 올해 6월에 발표한 세계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15개 나라들이 인신밀매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오는 10월 1일 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앞서 국무부 명단에 오른 나라들 가운데 벨리세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도미니카 공화국, 그루지아, 그리스, 아이티, 카자크스탄, 수리남, 터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등 10개 나라는 문제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단행해왔다고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리챠드 바우쳐 대변인은 미국회에서 2000년에 승인된 [미국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나라 분류에서 이른바 [삼등급]에 속하는 나라로 다섯나라가 남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건의에 따라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버마 , 그리고 쿠바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바우쳐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라이베리아와 수단도 제재 대상 국가이지만 부쉬 대통령은 이 두나라에 대한 특정한 다국적 도움이 [미국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의 목적 달성을 촉진시킬 수도 있으며 또한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바우쳐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부쉬 대통령은 다국적 도움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절한 결정을 내렸다고 바우쳐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바우쳐 대변인은 라이베리아와 수단에 대한 인도적원조는 계속될 것이며 수단의 내전 종식을 지지하기 위한 도움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회가 정한 법에 따라 행정부는 해마다 전 세계적인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정도에 따라 각 나라들을 세가지 등급으로 분류해야만 합니다.이른바 [삼등급]으로 분류된 나라들에 대해 미국의 제재조치가 취해지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올해 6월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미 국무부는 해마다 90만명 가량이 외국으로 밀매돼 강제노동과 매춘행위 등 현대 사회의 노예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도 이 같은 문제에서 완전 면제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해마다 2만명 가량이 미국으로 밀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버마, 그리고 쿠바는 미 국무부의 올해 보고서에서 자국들이 부당하게 언급됐다고 항의했읍니다. 특히 이번주 버마 당국은 올해 200여건의 인신매매 행위를 단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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