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는 논란많은 국가전복금지법안을 주민들의 대대적인 반대로 철회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 법안이 홍콩 주민들의 자유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보돕니다.
*****************************
홍콩의 둥젠화 행정장관은 5일 국가 전복과 선동, 반역 금지에 관한 법안의 재상정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둥젠화 장관은 홍콩 주민들의 충분한 협의와 지지를 얻을 때까지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둥젠화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홍콩은 지난 1997년에 고도의 자치 지역으로 중국에 귀속된 후 기초 헌법에 의거해 그같은 보안 법안을 제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중국 중앙 정부는 홍콩이 본토 중국을 전복시키려는 기지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데에 이 국가 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과 미국, 영국과 같은 외국 정부들은 인권단체들이 모호하고 불필요한 법이라고 규정한 국가전복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홍콩 주민들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국가전복금지법안은 금년 초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몇차례 수정을 가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7월 1일 50여만명의 홍콩 주민들이 둥젠화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이 법안은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같은 위기로 야기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내무장관과 재무장관이 해임되었습니다.
둥젠화 장관은 5일 이 법안의 의회 상정 철회를 발표하면서 홍콩은 현재 침체에 빠진 홍콩 경제 회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은 6년째 경제 불황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재는 실업률의 증가와 디플레이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홍콩은 지난 5월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의 만연으로 더욱 심각한 경기후퇴를 경험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