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드 라브단 미국 주재 몽골 대사는 최근 몽골 정부는 북한을 탈출해 몽골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남바르 엥흐바야르 몽골 총리가 올해 초 노무현 대통령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탈북자 문제에 관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말했던 긍정적인 견해와 대조되는 것이여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탈북 난민문제에 관한 몽골 정부의 최근 입장을 볼드 라브단 미국 주재 몽골 대사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담에 문주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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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최근 대사께서는 몽골 정부가 탈북 난민들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견해를 발표하셨는데요, 탈북자 문제에 관한 몽골정부의 공식 입장은 어떤것 입니까?
라브단)우선 몽골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몽골은 한반도 문제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북한과 남한 양국과 모두 매우 좋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 난민문제에 관해서라면, 몽골은 아직까지는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 서명국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몽골은 몽골로 들어오는 어떤 종류의 난민들을 배려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최근 망명처를 찾아 몽골로 들어가는 탈북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몽골내 탈북자들의 처우는 어떻습니까?
라브단) 몽골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몽골정부는 지난 3년간 자유와 망명처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 약 500명 정도를 받아들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대우했습니다. 몽골정부는 탈북자들에게 망명 희망지를 선택할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민주국가로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문)몽골정부가 몽골내에 있는 탈북자들에 관한 어떤 특정한 법이나 규약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몽골내에서 탈북자들이 난민으로서 갖게되는 어떤 법적 지위가 있는지요?
라브단)앞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는 난민에 관한 국제 협약 서명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몽골 정부는 탈북 난민들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몽골로 들어온 탈북자들 대부분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경을 넘어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몽골에 단지 몇일간 체류하다가 망명지를 선택해 떠납니다.
문)그렇다면 몽골 내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몽골정부로부터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라브단)몽골에는 탈북 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최근 국제적 인도주의 단체들이 탈북자들이 중국을 통과해 몽골로 들어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브단)탈북자들의 몽골 진입을 돕고 있다는 그러한 단체들에 관해서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문)만약 몽골정부가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을 파악하게 된다면 중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제재나 금지조치들을 가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브단)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이러한 단체들을 파악하게 된다면 그럴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문)몽골정부로서는 탈북자들을 도울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대사께서는 어떤 단체나 국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의무를 져야한다고 보시는지요?
라브단)지정학적으로 북한과 몽골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몽골사이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있죠. 자유와 망명처를 찾아 탈북한 난민들에 대한 책임은 바로 몽골과 북한 사이에 위치한 그 나라에게 있다고 봅니다.
문)미국 국회 일각에서 몽골내에 탈북 난민들을 위한 수용시설을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라브단)몽골에 탈북 난민을 위한 수용소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일을 하려한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전 몽골정부가 몽골내에 임시 탈북 난민 수용소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는 풍문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탈북 난민을 지원하는 운동가들과 단체들이 지어낸 소문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언컨대, 몽골 정부는 몽골내에 탈북자 난민촌을 건설하는데 관한 어떠한 합의에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문)그렇다면 만약 탈북난민 문제에 관해 유엔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몽골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탈북 난민들을 돕는데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까?
라브단)물론입니다. 유엔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책임감있는 회원국으로서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협력할 것입니다. 탈북 난민 문제에 관해서도 당연히 유엔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네 라브단 대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