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의 한 법원은 미국으로 가기 위해 보트 한척을 납치했던 6명의 쿠바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보트 납치사건은 부쉬 행정부를 포함해 미국에서 정치적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Inter-American Dialogue의 카리브해 프로그램 책임자인 다니엘 에릭슨씨와 미국의 대 쿠바정책에 관한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
엠시: 이 쿠바인들이 교도소에 수감될 것을 알면서도 워싱턴은 이들을 쿠바에 되돌려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쿠바로 부터 미국으로 오고자 하는 난민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Erikson : 미국의 대 쿠바 난민정책은 이들이 해상에서 붙잡히거나 미국 해안 경비대에 적발되면 쿠바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 해안에 도착하거나 미국의 다른 어느 지역에 당도하게되면 망명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일년간의 체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명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관건은 쿠바 난민들이 미국의 해안까지 당도했느냐 아니면 해상에서 붙잡혔느냐 입니다. 문제가 된 여섯명은 해상에서 붙잡혔던 것입니다.
현재 한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쿠바간의 안보 관계입니다. 미국이 분명히 쿠바에 보내고자 하는 한 가지 신호는 미국 해안으로 대규모로 이민자가 몰려오는 것을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들을 쿠바에 되돌려 보냄으로써 전례를 남기고자 하려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6명은 실제로 보트를 납치한 범인들이었습니다. 해상에서 그냥 발견된 이민자나 표류민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엠시: 마이애미와 플로리다주 남부지역에는 대규모 쿠바계 미국인 정치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 쿠바계 미국인들은 미국의 대 쿠바정책이 어떠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아주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플로리다주의 주의원들은 쿠바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습니다. 보다 강력한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쿠바의 정치체제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Erikson : 피델 카스트로 대통령이 쿠바를 통치하는 동안 정치체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아주 오랜기간 통치해 왔습니다. 카스트로 대통령은 일련의 정치 및 경제 위기를 통해 쿠바를 다스려왔습니다. 카스트로는 자신의 집권에 종말이 올때까지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모색해야 할 일은 피델 카스트로가 권좌에서 떠난 뒤 무리가 없을 대 쿠바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엠시: 피델 카스트로가 권좌에서 떠나지는 않더라도 미국과 쿠바간의 관계를 보다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Erikson : 미국과 쿠바는 이민문제나 마약단속 등과 같은 문제에 일련의 쌍무간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쿠바는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쿠바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관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쿠바의 민주주의입니다. 쿠바의 현 정권이 원치않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엠시: 미국은 대 쿠바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일방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경제가 세계화된 상황에서 미국은 쿠바를 현실적으로 고립시킬수 있다고 보십니까?
Erikson :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입증돼 왔습니다. 쿠바에 대외 투자를 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쿠바는 캐나다와 유럽 그리고 중남미 나라들로 부터 1백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쿠바는 세계의 일부지역과 카리브해안 그리고 중국에 여전히 동맹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에 쿠바를 고립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입증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성공적이었던 일은 미국이 쿠바를 고립시키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쿠바 정부가 스스로를 고립화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