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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6자회담의 성패는 북한 태도에 달려'-래리 닉쉬 - 2003-08-08


북핵 문제에 관한 다자회담이 머지않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것으로 널리 예상되는 가운데 이곳 워싱턴에 있는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북한? 핵개발노력과 핵관련 위협을 포기함으로써 기존의 협상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만, 모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라 기자가 미국 국회 전문 연구위원인 [래리 닉쉬]박사 대담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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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국수도 베이징에서 열릴것으로 널리 보도되고 있는 북핵관련 6자회담에서 미국의 부쉬행정부가 북한에 제의할수도 있을 양보조치들은 어떤 것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닉쉬)부쉬행정부는 북한이 자체 핵개발계획을 전면 폐기할 경우, 어떤 종류의 상호 호혜적인 조치들을 제시할 것인지 밝히려 들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부 관리들은 그 점에 관해 대담한 조치라는 표현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대 북한 상호 호혜적인 조치들은 북한의 핵도발위협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을 상세히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부쉬 행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쉬행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자체 핵개발계획을 중단해야만 그에 뒤이어 미국은 이른바 대담한 조치에 관해 북한과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질문)그렇다면 베이징회담의 성패전망은 어떻게 저울질 하시겠습니까?

닉쉬)이번 새 다자회담의 전망이 지난 4월 역시 베이징에서 열렸던 회담보다 나아질 것인지 저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회담 참석측이 3자이건 아니면 6자이건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도 저는 모릅니다. 회담의 진전은 주로 세가지 요인들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우선, 부쉬행정부가 북한측에게 반드시 따라야만 될 단계조치들을 세부적으로 열거하는 매우 포괄적인 제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안은 미국 또 나아가서 다른 관련국들이 북한의 핵및 미사일 개발 계획과 또 안보분야에서의 두서너가지 중요한 조치들을 포기하는데 대한 대응조치로 어떤 호혜적인 조치들을 제의 할것인지를 상세히 기술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북한이 협상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 어떤 호혜적인 조치이건 기대할수 있으려면, 반드시 농축우라늄계획을 포함해 핵개발계획을 완전히 폐기하고 그동안 서명했던 5가지 국제 합의들을 다시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세번째, 북한은 지난 4월 베이징에서 핵물질을 제삼국에 판매할것이라고 했던 위협을 철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 말은 테러조직들에 핵물질을 팔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열릴 다자회담에서 반드시 그런 위협을 철회하고 핵확산현안에 관해 훨씬 더 화해적인 입장을 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가지 중 그 어느 한가지 요건도 베이징에서 6자회담에서 충족되리라는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회담이 진척을 거두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방금 언급하신 다섯가지 국제 합의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확실히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닉쉬)국제 핵확산금지 조약 약칭, NPT가 있고, 또 북한이 국제 원자력기구와 체결한 핵안전규칙에 관한 합의, 남북한사이의 한반도 비핵화선언, 미국과 북한사이의 1994년 기본 핵합의 그리고 2000년 10월 북한의 조명록 국방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때 발표된 합의를 말합니다.

질문)앞서 회담의 진척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중 두가지는 북한과 관련되었습니다. 결국, 북한이 회담성패의 열쇄를 쥐고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닉쉬)그렇죠, 특히 두번째와 세번째 항목은 북한이 책임질 부분입니다. 미국측이 제안할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해결방안이란 측면에서 보면 부쉬행정부에게도 책임은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잠깐 내비추었지만, 부쉬행정부는 이런 종류의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성안하는 작업에 거부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다자회담의 전망에 저는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적한 세가지 요건들이 다자회담에서 충족되리라는 어떤 증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 북한과 이란이 이미 거의 일년간 북한의 미사일부품수출에 관한 협상을 벌여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느정도 믿을만한 정보라고 보십니까?

닉쉬) 북한과 이란사이의 지난 몇개월간의 관계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금년봄, 이란수송기가 여러 차례 평양과 테헤란 사이를 비행했습니다. 미국정보기관들은 이 대형 이란수송기들이 평양에 간 것은 미사일 부품들을 실어나르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3월과 5월사이 보도들에 따르면, 이란의 핵기술 전문가들과 특수 핵기술자들이 세차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정보자료들에 미루어 볼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북한과 이란사이의 협력관계의 또다른 축을 이루는 핵문제에 관한 보도가 신빙성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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