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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재건에 국제적 지원 턱없이 부족 - 2003-08-04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이 이라크에서의 주요 전투 작전 종식을 선포한지 석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담 후세인 정권이 몰락한 이후 연합군 행정 당국의 재건 노력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라크 재건 노력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라크에서 계속되는 폭력 사태와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제적 지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더 자세한 배경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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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쉬 대통령은 최근 거의 다섯달 만에 처음으로 전반적인 현안을 다룬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에서 연합군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후세인 잔당 세력의 저항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이라크내 대부분의 상황은 차츰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대부분 지역들에서의 상황은 차츰 평온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들에서는 테러분자나 범죄자들과 합세한 과거 사담 후세인 정권의 폭력적인 잔당들이 이라크 주민들을 위협하고 연합군의 의지를 손상시키기 위한 막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 연합군은 매일 매일 성과를 거두는 불굴의 작전으로 적과 투쟁하고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아들들은 미군의 기습에서 탈출하지 못했으며 과거 비열한 정권의 다른 요원들 역시 연합군의 추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 국회 민주당 소속으로 외교분과 위원회의 중진인 조셉 바이든 상원 의원은 이라크 내, 특히 지리학상으로 바그다드 북쪽과 서쪽의 수니파 회교도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른바 ‘수니 트라이앵글’ (Sunni Triangle) 지역은 여전히 중대한 안보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이곳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최근 행한 외교 정책 관련 연설에서 연합군에게는 현 사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오로지 조그마한 기회의 창이 열려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폭군이 제거된 뒤에도 혼란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는 비극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신속하게 뭔가 중대한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입니다.”

이라크 재건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 관계관들은 바그다드 시내 전기 공급을 제외하고는 이라크 대부분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한 대부분의 기본 서비스가 전쟁 이전 상태로 회복됐다고 말합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라크 재건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이라크 인들이 자국의 재건 노력에 앞장서 동참할 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작업이 더디긴 하지만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왔다는 사실을 이라크 주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작업에도 진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인들이 진정한 자유가 찾아왔음을 보다 더 확신하게 됨에 따라 이들은 자유 사회에서 요구되는 보다 더 큰 의무를 떠맡게 될 것입니다.”

조셉 바이든 의원과 같은 비판론자들이 이라크의 대량 파괴 무기 위협과 관련해 미 행정부가 그 위험을 과장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쉬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의 시급성을 과장했었다는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 그들이 과대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크게 부풀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그누구에게도 거짓말을 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가장 큰 지지를 얻고 가장 큰 대의 명분을 갖출 것으로 생각됐던 바로 그 정보들을 과장했던, 행정부 내의 관리들에 의해 대통령이 크게 잘못된 조언을 받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과거 이라크 정부가 대량 파괴 무기들을 생산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를 이라크 주둔 연합군이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계속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은 바그다드가 함락된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서 그같은 무기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는 확고한 증거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의 의도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사람이나 냉소적인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우리는 증거를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 점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담 후세인이 대량 파괴 무기 개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는 굳게 믿고 있으며 이를 색출하기 위한 작업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의원은 이제 이라크의 재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부쉬 행정부는 미군 병력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나 다른 나라 군병력으로 차츰 교체시켜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우리는 사담 후세인을 몰아내기 위해 전세계 다른 나라의 그 어떤 병력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훨씬 더 어려운 부담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의무를 공유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군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라크 주둔 미군 15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4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군 병력이 앞으로도 연합군을 계속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약 30개국 다른 나라들은 이라크에서의 평화 유지 임무에 참여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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