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밀리에 불법 마약 및 무기를 판매하고 북한 주민을 인간 노예로 중국이나 러시아로 보내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미국 국회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문제 소위원회가 주관한 북한의 경제 부패에 관한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청문회를 주관한 국회 상원 동아시아 태평양 문제 소위원회의 샘 브라운백 위원장은 북한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불법적인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국제사회가 힘을 합해 북한정권에 대처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첫번째 증인으로 나선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1980년대 말 부터 2002년까지 북한의 수출입 동향을 토대로 외부로 부터 북한으로 유입되는 해외 자금과 수입을 분석했습니다.
에버스타트씨는 북한의 수출은 구 소련이 붕괴된 후 심각한 기근이 들었던 90년대 후반에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2000년대 들어 점차 회복세를 보여 최근에는 1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북한 인구 한명당으로 치면 연간 수출액이 고작 50달러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수입 동향에 대해서 에버스타트씨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에버스타트씨는 북한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해 볼때 북한의 연간 수입은 매년 수출을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수입과 수출의 불균형에서 오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버스타트씨는 80년대 후반이후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북한 경제의 불균형 상황이 설명되고 있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90년대 중반, 북한이 가장 혹독한 기근을 겪고 있을 당시에도 수입이 수출을 6억 달러 정도 상회했으며 지난해인 2002년에는 이러한 수입 초과가 10억달러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수입 초과로 인한 적자는 물론 국제 사회가 제공하는 지원금 및 남한이 비밀리에 건네준 자금 등으로 충당될수도 있다고 에버스타트씨는 분석하면서, 그러나 북한 정권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에버스타트씨는 이러한 분석 결과 북한이 불법 무기 및 마약 거래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두번째 증인으로 참석한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은 북한 정권의 인간 노예 수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앞서 에버스타트 연구원과는 다소 다른 시각으로 북한 경제의 부패성을 폭로했습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미국무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인신 매매에 관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최악의 3개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그 이유로 북한이 여성을 창녀나 중국 농부의 아내로 중국과 러시아로 수출하기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사망한 북한의 전 지도자, 김일성은 평양-모스코바 노동 계획이라는 명목으로 러시아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댓가로 북한 남성들을 인간 노예로 시베리아 벌목 지대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탈북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내 인권 및 종교단체들이 결성한 단체인 북한 자유 연맹의 일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호로위츠씨는 이 단체의 활동 목표를 소개했습니다.
북한 자유 연맹은 미국과 북한간의 모든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거론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호로위츠씨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회에 한반도 안정과 탈북자 지원 등을 포함하는 주요 법안을 제정하도록 적극 촉구하며, 미국의 소리 방송과 자유 아시아 방송이 보다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를 마감하면서 브라운백 의원은 국제사회는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개방되고 자유로운 단일 국가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