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사담 후세인의 축출은 미국이 반테러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미군의 이라크 주둔 장기화는 오히려 더 많은 테러리즘을 부추길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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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의 국제 테러조직과의 연계 및 대량파괴무기 추구를 대 이라크 전쟁을 하는데 있어 주요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이란과 쿠웨이트 등 이웃의 두나라를 침략한 바있으며 중동 평화과정에 반대하는 과격주의자들을 지지해왔습니다.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위협들 가운데 하나는 테러조직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 세계 최악의 지도자들과 결속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 관계관들은 사담 후세인의 축출은 반테러 전략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라크 전쟁 비판자들은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의 세계적인 반테러 운동과 아프가니스탄에 안정을 이룩하고 과격파들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무가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니엘 벤자민씨와 같은 일부 테러 전문가들은 이라크 전쟁후 알-카에다와 같은 회교도 과격파들이 자신들의 반미 메세지를 확산시키고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라크 내에서 미국이 범하게 되는 어떠한 실수도 과장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벤자민씨는 빌 클린튼 행정부에서 반테러 정책 수립을 도왔으며 현재는 워싱턴에 있는 전략 국제연구센타의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한가지 중요한 점에서 적의 수중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략적인 이유 및 이라크를 해방시키려 하는 긍정적이고 동정적이며 박애적인 이유로 이라크 전쟁을 한 것으로 믿고 있지만 알-카에다에게 그들 나름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시해준 것입니다. 알-카에다는 이라크 전쟁을 미국이 회교에 맞서 전쟁을 하는 것이라는 절대적인 증거로 묘사해왔습니다. 이는 알-카에다가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자금을 모금하는데 있어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그들이 그렇게 해왔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 전략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라크가 민권 및 종교의 권리를 보호하는 복수체제 사회를 수립하도록 도움으로써 회교도 과격단체들이 옳치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지역내 본보기를 만들어 낼수 있다고 말합니다. 안보 전문가 잭 스펜서씨는 사담 후세인이 제기하는 위협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펜서씨는 워싱턴에 있는 헤리티지 재단의 국가안보정책 전문 선임 연구원입니다.
“기억해야할 중요한 것은 사담 후세인이 자신의 대외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권기간 내내 국제 테러리즘을 이용해온 사실입니다. 테러리즘이 세계화되고 있으며 사담 후세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미국을 주요 장애물로 간주했고, 역시 미국을 적으로 보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을 어느 정도 지원해왔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제거하는 것은, 테러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대량파괴무기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전반적인 승리를 이룩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분석가들은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테러와의 싸움을 진지하게 간주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바이맨씨는 워싱턴에 있는 조지 타운 대학교에서 안보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에서 미국이 행동을 취할 용의가 있으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꾸준한 압력이 성과를 이룬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테러 훈련장을 폐쇄시키고 자금줄을 차단하며 병참지원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광범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란과 시리아에게 책임을 지운 것은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맨 교수는 그렇게 하기 위해 미국은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정부들의 협조와 정보공유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이맨 교수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임무가 지연되고 있고 유엔의 지지없이 사담 후세인에 대항하기로 한 워싱턴의 결정으로 이라크에 대한 부담을 나누어지려는 노력이 약화됐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많은 동맹국들은 이라크내 법과 질서 유지를 돕기위해 더 많은 군 병력을 파견하라는 미국의 촉구에 저항해왔습니다. 이라크 전쟁후 중동 평화과정에 대한 부쉬행정부의 새로운 관심 집중은 중동 분쟁의 해소를 극단적인 반미 감정 확산을 저지하는데 주요 열쇠라고 보고 있는 유럽과 중동지역의 동맹국들로 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과 외교관들은 또한 이라크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어려운 전환과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평화회담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를 정상궤도에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