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은 15일 전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가족이 부정축재한 거액의 재산을 필리핀 정부의 국고로 환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필리핀의 전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가족이 부정축재해 스위스 은행 비밀구좌에 예치해 두었던 금액은 6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필리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마르코스 가족으로부터 환수되는 최대 규모의 금액입니다. 필리핀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관해 대법원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 필리핀 대법원의 판결은 현재 스위스 은행으로부터 필리핀 국립은행 임시보관 구좌로 이체되어 예치돼 있는 돈을 필리핀 정부 명의로 몰수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은행 비밀 구좌에 들어 있는 마르코스 가족 명의 예금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상당 기간동안 법정 소송이 벌어졌으나, 부정축재 처리 법정은 지난 해에 마르코스 가족의 스위스 은행 예금이 부정하게 취득한 것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마르코스 가족의 예금 구좌는 여섯 개의 스위스 재단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스위스 법원은 1997년에 문제의 자금들을 필리핀에 귀속시키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필리핀 정부의 국고에 환수되려면 문제의 자금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을 첨부했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필리핀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20년에 걸친 마르코스 집권기간 동안에 국고를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마르코스의 집권 기간은 필리핀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으며, 수많은 인권침해와 부패로 얼룩졌었습니다.
전독재자 마르코스는 1986년에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난 필리핀 군중의 봉기로 축출됐고 미국으로 도피했었습니다. 마르코스는 그후 몇 년뒤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채 사망했습니다. 마르코스의 가족은 1990년대 말께 귀국해 여러 가지 범죄혐의로 기소됐지만 아무도 유죄판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