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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불법 무기거래 성행' - [소형무기조사]단체 조사결과 (영문서비스) - 2003-07-11


전세계적으로 소형 무기 비축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한 독자적인 연구단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유엔에서 열린 불법 소형무기 거래에 관한 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밝혔습니다.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VOA기자가 보내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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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무기조사] 단체는 일년에 약 7백만개의 소형무기가 제조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민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형무기조사 단체는 이같은 수치는 무기 공급선에서 제거된 무기량을 훨씬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적인 무기 생산량의 약 70%는 러시아와 미국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중남미 지역의 가난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소형무기와 관련된 폭력으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은 개발된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두배나 됩니다. 소형무기조사 단체의 메니저 피터 배첼러씨는 수십만명의 민간인 주로 여성과 어린이들의 죽음은 특히 개발도상국들에 손상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형무기로 인한 수많은 죽음과 부상은 인간생명 손실이라는 즉각적인 측면에서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또한 광범위하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나라의 개발 전망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개발기구들에게 중요한 메세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소형무기조사] 단체의 2002년도 조사결과는 유엔에서 사상 처음으로 일주일간 열린 불법 소형무기거래에 관한 회의와 때를 같이해 발표됐습니다. 각나라 정부들과 유엔 기구들 그리고 비정부 단체들은 불법 소형무기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2년전에 수립된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형무기조사 단체의 배첼러씨는 치명적인 분쟁으로 민간인들이 계속해서 목숨을 잃고 있고 보안경비 결핍으로 구호요원들의 활동이 지장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를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방문함으로써 소형무기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배첼러씨는 소형무기 확산은 또 앙골라와 아프가니스탄, 코소보 그리고 가장 최근 이라크의 전후 재건복구 사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소형무기를 쉽게 획득할 수가 있고 이를 오용하는 사태는 법과 질서 회복 뿐만이 아니라 안보와 안정을 이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전후 재건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마저 저해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소형무기조사 단체는 콩고민주공화국과 그루지아 공화국, 예멘에서의 소형무기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유럽연합과 북미주 나라들이 전 세계 소형무기 수출량의 90%를 생산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무기가 없는 사회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국가들이 소형무기 거래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분석가들은 중국으로 부터의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같은 정보에 빈틈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소형무기의 중대한 생산국인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제 무기들이 아프리카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이러한 무기 수출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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