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국가들에게 유전자 변형 농작물에 대한 비공식 규제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두개의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미국과의 사이에 주요 현안문제였습니다. 미국의 농민들은 이러한 규제로 인한 수출 손실로 연간 거의 3억 달러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EU 회원국 정부들이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법률들은 유전자 변형 유기물질임을 분명히 표시하는 한, 분배를 허용할 것입니다.
이 법률들은 또한 생산자들에게 모든 생산단계마다 유전자 변형 유기물질(GMO)의 추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들은 유럽연합 15개 나라들에 대해 유전자 변형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촌의 종자가 재래식 농촌 경작지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소비자들은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산물에서 야기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을 우려하고 있지만, EU의 데이비드 번 보건담당 집행위원은 이같은 우려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그들이 식품의 정확한 성질과 성격을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표시를 하는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식품의 안전성이 없다면 그 식품은 더 이상 시장에서 발붙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른바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EU의 금지조치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또한 지나치게 높은 비용과 제한을 가하는 새로운 표시 규정과 요구사항들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은 병충해나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과학자들이 유전적으로 변형한 물질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식품은 북미에서 오래 동안 널리 재배되어 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5년전 유럽 소비자들에게 건강에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 비공식적인 금지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번의 입법 조치는 세계적인 함축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해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식량원조에 유전적으로 변형된 물질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종자를 사용함으로써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