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가 전세계에서 창궐하는 가운데 수많은 정부들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권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추가 권한을 주는 것은 종종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습니다. 태국 정부가 새로운 강력한 반-테러 법을 추진하면서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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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는 항상 테러보다 관광업에 더 초점을 두어왔습니다. 작년 10월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에서 끔찍한 폭파사건이 있은 뒤에도 탁신 시나와트라 태국 총리는 태국 내에는 테러망이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태국에서 서너 테러혐의자들이 검거되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종용에 따라 탁신 행정부의 급작스러운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태국 행정부는 국회에서 반-테러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권 단체들의 경종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법이 통과되면 정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권단체 의 솜차이 홈라오르씨는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 법안의 광범위한 조항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우리가 두려워 하는 것은 이 법이 입법화 되면 정부가 정부와 의견이 다른 민간 사회 및 비정부 기구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
그리고 수년간에 걸쳐 군사 독재를 겪은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 군부가 새로운 반-테러 권한을 남용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찬성자들은 현행법은 테러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퐁텝 텝칸자나 법무장관은 명확한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자들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테러 단체 동조자들을 기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안의 테러 정의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 법안의 영문판을 보면 테러를 태국 정부와 외국 정부 또는 국제 기관에 대해 두려움이나 위협을 제기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콕의 출라롱코른 대학교의 보안 전문가 판티안 위댜고른씨는 반-테러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그같은 언어는 압축돼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오용되거나 남용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게 기다리면서 조심스럽게 논의해 더 특정한 정의와 조건을 만들라고 대중이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이 법안의 언어를 옹호합니다. 그러나 그는 각의에서 논의될 때 정의가 더 압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부칩니다.
“나는 테러 행위에 대한 규정은 상당히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각의에 제출되면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퐁텝 법무장관은 정부가 부당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법안의 통과가 금년말이나 내년 초가 돼서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